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둘러보는 국조특위와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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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적 힘을 활용해 실제 무력충돌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의 안보를 지키기엔 너무 약하다”면서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을 넘어 북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투를 내다보고 있다”면서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그린란드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 반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러니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그린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은 약함을 드러내지만 미국은 강함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반구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위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으로 나토 동맹에 균열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토와 그린란드 중 어느 쪽이 미국의 안보에 더 중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도 결국 미국의 안전보장 우산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면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든 것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이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럽인들은 이것이 그린란드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이 ‘그린란드 관세’를 신규로 부과하는 것은 영국·유럽연합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뒤엎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무역합의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또 긴급조치는 무역협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관세 부과가 “나토의 분열을 보고 싶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좋은 일”이라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년간에 걸쳐 나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도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불필요하며 징벌적”이라면서 “우리 안보 증진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핵심 유럽 동맹국들만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대통령직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이것이 비도덕적이고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간 회동이 예정되는 등 논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권한대행 체제와 지방선거 일정,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 우려 등은 여전히 넘겨야 할 과제로 꼽힌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통합 추진과 관련한 시·도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TK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반발과 통합청사 위치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오래 준비한 TK(대구·경북)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폐지하는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 이후 행정통합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대구시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동의안 통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이번 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최소한 4년 후인 다음 선거 전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데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단기간 내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통합론을 반대하던 일부 경북도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지 않고, 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할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6월 이전에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도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군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다른 지자체의 통합 추진 과정을 지켜본 뒤 TK 통합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신중론과 속도론의 차이”라며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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