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16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30분 만에 잡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4분쯤 큰 불길을 잡고 소방 대응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이다.
앞서 소방 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시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진화 작업엔 소방 343명과 경찰 560명 등 인력 1258명과 장비 106대가 투입됐다. 불은 6지구까지 번져 주민 총 258명이 대피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이 180여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분간 강남구 숙박시설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소방당국은 비닐과 합판,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좁은 길목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탓에 소방차 진입도 제한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쯤 헬기 투입도 검토했으나 짙게 낀 안개와 미세먼지 탓에 이륙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해양조약인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정(BBNJ)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16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BBNJ 발효를 맞아 전 세계 5개 대륙 13개국에서 해양보호를 주제로 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이 전시됐다고 밝혔다. BBNJ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를 담은 협정으로, 오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효된다.
이번 거리 벽화 프로젝트는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공해 해양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알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다는 국경 없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멕시코, 필리핀, 모리셔스 등 1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선주민 공동체, 지역 활동가들은 해양보호를 주제로 벽화와 프로젝션, 조형물 등을 선보였다.
BBNJ는 지난해 9월 60개국의 비준을 달성하며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비준국들은 협정 발효와 함께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내 법·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 등 국제 협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협정을 비준했다.
BBNJ는 그동안 방치됐던 공해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완전히 또는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루카스 메우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비준국 정부들은 이제 공해 보호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0.9%를 30%로 확대하려면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도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한 공해를 강력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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