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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보당 김재연 “‘탄핵 각하’ 발언한 내란 옹호자 이혜훈 지명 납득 못해···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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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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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9일 “내란 옹호자가 이토록 쉽게 면죄부를 얻어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느냐”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내란을 옹호한 인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위 공직 후보로 지명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한다’고 발언(3월22일 국가비상기도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인물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이 내정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당 입장에 따라 집회에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는 거짓 해명만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혹한 속에서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게 내란 옹호자와의 통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 내정자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반년 넘게 경제정책 기조를 뚜렷이 세우지 못한 정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인물을 기용해 좌충우돌한다면 이미 위기에 처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통합과 실용이라는 말로 내란 옹호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과태료와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23년 33조8000억원에서 약 2조7000억원 증가한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약 1.1%포인트 올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단체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8%)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광역은 전체 징수율이 91%, 체납 징수율 24.6%로 집계됐다. 기초의 경우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단체 2곳과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단체 24곳 등 모두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또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방정부의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정부의 경우 넓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체납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한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차량과태료 부과‧체납 건수가 동반 상승한 곳도 있었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가속에 따라 구도심 특성상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소득 고령자의 납부 포기 사례가 속출하거나,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정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마지막 토요일인 27일 진보·보수 양 진영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제171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나선 이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단에 올라 “내란특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며 “사법부의 철밥통이 우리를 더 춥게 만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무대에 오른 전 목사는 “검찰청을 해체하면 범인은 누가 잡느냐”며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을 딴 ‘YOON AGAIN’(윤 어게인), ‘반국가 카르텔 즉각 구속’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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