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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미디어세상]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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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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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 정창철씨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SBS, YTN, 세계일보, 뉴시스 등은 기사를 아예 삭제했고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현대차를 ‘H그룹’ 또는 ‘대기업’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회장의 이름을 빼기도 했다. 기사 삭제·수정은 음주운전 사고 기사가 보도된 2021년 이후 약 4년이나 지난 2025년 9월 정씨가 현대차 일본법인에 입사한 즈음이라고 한다. 유독 이들 언론만 언론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자들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내통했으니 편집권 독립의 훼손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자유를 침범한 현대차 측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2020년 1월16일, 대법원은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정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바꾸어줄 것을 요구해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 역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돼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이자,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해당 법 조항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다만 현행 신문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과거 신문법 제3조 2항에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과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 사태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현대차 측과 공범 혐의가 짙은 내부 협조자들에 대해 방송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자본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신문법의 규정과 벌칙조항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 자유와 독립에 대한 위협은 정치권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하지만 출입처 제한이나 취재 거부, 정부광고비라는 정권의 언론통제 수단은 이제 조금씩 무뎌진 녹슨 칼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 광고주의 요구는 훨씬 생생하고 당장의 취재비와 급여통장에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미 자본의 그림자는 일상적으로 언론보도 곳곳에 어른거린다. 광고비라는 젖줄은 언론으로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에 그만큼 재갈이 될 위험도 높다.
특히 지면 독자의 급감으로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신문의 경우 큰손의 광고주는 더욱 절실하게 모셔야 할 귀하신 고객이다. 광고주들도 광고효과보다는 보도관리용으로 신문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는 광고비가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한 개입비용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광고비를 미끼로 보도 거래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럴수록 이번 기회에 법이 살아 있음을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언론자유 침해가 이루어졌는지도 소상히 밝혀질 것이고 그릇된 관행에 대한 경계로 삼을 수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법은 정치권력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방송법 조항에도 “누구든지”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알베르 카뮈의 경고대로 또 다른 광고주들에게 “내일의 언론자유 침해에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신문 1월1일자 맨 뒷면은 현대차 광고로 꽉 채워졌다.
정부가 노·사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에 이어, 현 정부도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 등과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근로 국가다.
노사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시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 등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 역시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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