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2026년은 기승전‘경’?…계엄으로 죽다 산 경찰, 검찰폐지·특검종료로 기회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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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올해 수출 목표치를 400억달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26년 통상확대 전략’을 통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 예상치(380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통한 수출영토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사업 등에 총 1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경제한류 행사 및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동남아·유럽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 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온라인 수출기반 마련과 수출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세운다.
경북도는 글로벌 온라인몰에 지역 중소기업 150개사를 입점시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중 직접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무역센터에서는 수출 상품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구매자 발굴, 온·오프라인 무역 상담 등 수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상 및 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계획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경주 APEC의 성공개최를 기반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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