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일 파면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그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은 내란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군복을 벗고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 조치가 내려졌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어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하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이 ‘세계의 깡패’로 본격화된 것”이라며 “트럼프의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침략 전쟁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정당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사회단체 총 57곳은 4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쟁과 학살의 폭주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어기고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유엔 헌장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떤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정해뒀다”며 “미국은 주권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세계인권선언 30조는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며 “성비위 문제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자, 침략 전쟁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침략 목적이 ‘석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마약조직 소탕’을 내세웠지만,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다시 장악해서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야욕이 있다”며 “심지어 미국 석유 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면서 ‘베네수엘라가 끼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을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는 “조선 왕조가 농민운동을 탄압했다 하더라도,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명확한 규탄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도 “이대로 둔다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중동의 에너지 자원 보유 국가, 아프리카의 광물 보유국 등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기계식 주차장에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회사 안전관리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주식회사 엠케이시티 소속 안전관리자 최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19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던 허정씨(사망 당시 58세)가 추락해 숨질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가 작업 중인 상황을 모르는 주민이 차량을 호출하는 바람에 허씨가 딛고 있던 발판이 갑자기 올라갔다. 8m 아래로 추락한 허씨는 그대로 5시간 동안 방치되다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엔 작업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최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허씨가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던 건물의 관리자 A씨에 대해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는 사고 당시 입주민이 작업 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A씨가 당시 CCTV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허씨의 사연은 지난해 5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허씨의 형 허철호씨는 “회사 쪽에서 동생이 자발적으로 혼자 작업했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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