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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동물 학대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 키워도 된다고? 해외 사례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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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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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죽음을 연구해온 학자가 가장 사적인 죽음을 기록했다. 역사고고학자 세라 탈로의 신간 <어떤 죽음의 방식>은 인류의 매장 관습과 장례 문화를 연구해온 저자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겪으며 써 내려간 회고록이다.
어느 화창한 아침, 탈로는 아이들과 함께 남동생 가족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다. 오자마자 남편 마크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다. 마침내 마크의 방에 들어선 탈로는 그가 침대 위에서 죽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다. 탈로와 아이들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홀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거대한 상실과 슬픔에 빠진 저자는 남편이 질병으로 쇠약해지며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과정, 생계와 육아, 고강도의 간병을 홀로 떠맡았던 돌봄의 시간, 그리고 마크의 마지막 선택을 되짚으며 기억의 지층을 치열하게 파내려간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남편이 혼자서 죽음을 택한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탈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만의 숨은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깨닫는다.
이 책이 단순한 회고록을 벗어나는 지점은 개인의 서사가 학문적 시선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탈로는 고고학적 개념인 ‘층위’를 빌려 기억과 감정의 지층을 치열하게 탐색한다. 과거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상실을 이해하는 도구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와 관계, 돌봄과 존엄의 문제로 재구성된다.
저자는 애도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위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남겨진 이의 삶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피며 죽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시간과 기억 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살아 있는 사람의 시간을 깊이 응시하게 만드는 이유다.
충남도가 천안·아산을 글로벌 케이(K)-컬처 허브로 만들 ‘K-팝 돔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내년 1월 돔구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입지 분석을 비롯해 국내외 사례 조사와 재원 마련 방안, 운영·관리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도는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부지를 확정한 뒤 2027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031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은 지난달 18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역 일대에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문화체육 공간, 즉 돔구장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해 천안·아산을 인구 150만명의 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돔구장은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의 20만㎡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로 2031년까지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365일 열린 복합 여가 플랫폼’을 조성해 프로야구와 축구, 아이스링크 경기뿐 아니라 K-팝 공연, 전시, 기업행사 등을 연중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이 열리고 K-팝 공연과 이벤트는 150~200일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야구 개최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하고 K-팝 공연 유치를 위해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의 돔구장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천안·아산 돔구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K-팝 공연 수요에 비해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춰 천안·아산 돔구장을 ‘국내 대표 K-컬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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