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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새해 시행···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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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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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해외IB(투자은행)는 1480원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짓조각이 된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기자실을 찾아 국내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이 지나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해외 IB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대개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한다며 “내국인 기대가 환율 상승을 크게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를 적정 환율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DXY(달러인덱스)와 괴리돼서 올라가는 건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대미 투자 금액 200억 달러에 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절대로 기계적으로 안 나갈 것”이라며 “내가 한은을 떠난 뒤라도 금융통화위원들이 안 해줄 것이다. 한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역할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거시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 헤지를 더 많이 해야 하고, 해외 투자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자기들이 외채를 발행하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캐나다는) 한 20%를 헤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가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에 저해된다는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취업이 안 된다든지, 환율이 올라 수입업체가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코스트(비용)를 지금까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서학개미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옆으로 기었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게 좋다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고, 국민연금도 거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 높이려 하면 각자 합리적 방향이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나라 전체에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집 근처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를 잘한다는 집을 찾아갔다. SNS에 여러 차례 이 집 샌드위치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꽤 근사해 보였다.
두 번 방문했지만 인산인해였다. 맛을 볼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방문에는 아예 이 집 대표 메뉴를 포장해 왔다.
집에 와 포장을 열어보니 일단 예뻤다. 갈색 빵과 샛노란 계란 그리고 빨간 잼이 이루는 색감이 예술이었다. 하지만 맛은 없었다. 계란은 너무 짰고 잼은 너무 달았다. 직접 구웠다는 빵은 바삭한 질감도 구수한 향도 없었다. 각 잡힌 모양을 위해 빵의 기본인 발효와 숙성 시간을 과도하게 통제한 것 같았다. 맛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더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빵인데 빵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함이 느껴졌다.
이런 감정을 심리학에서는 언캐니(uncanny)라고 한다. 영어로 ‘묘한’ ‘초자연적인’이란 뜻이다. 언캐니는 친숙해야 할 대상이나 상황이 갑자기 이질적이거나 섬뜩하게 느껴지는 심리적 경험을 말한다.
독일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옌치가 1906년 밀랍인형처럼 대상이 살아 있는지 무생물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언캐니는 학술적으로는 ‘두려운 낯섦’으로 번역된다.
언캐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해서 대중에게 섬뜩한 미감을 주기 위해 주로 전위적으로 이용됐다. 공장 기계화가 도입되면서 인간이 부품화되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캐니는 미술, 건축, 영화, 패션 같은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색다른 취향쯤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음식에도 언캐니가 출현했다. 분자요리가 대표적이다. 분자요리는 식재료를 고전적 방식이 아니라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질감을 변형시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전위적 요리법이다.
실험실에서나 볼 법한 액체질소나 레시틴 같은 유화제를 이용했다. ‘비싼 장식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창의성으로 뇌를 만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최근 언캐니 푸드 트렌드는 창의성이나 예술성보다 기괴함에 방점이 찍힌다. 대표적인 음식이 2024년 미국에서 등장한 치킨 너깃과 캐비아의 조합이다. 치킨 너깃은 닭고기, 밀가루, 향미증진제를 섞어 만든 대표적인 정크푸드다.
반면 캐비아는 중세 이후 유럽 왕이나 귀족들이 먹던 최고급 식재료다. ‘왕후의 밥, 걸인의 찬’ 같은 형용모순은 SNS에서 엄청난 반향을 얻었다. 그래서 뉴욕, 시카고 같은 미국 대도시에서 100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이 음식이 여전히 유행 중이다. 한술 더 떠 감자튀김이나 팝콘과 캐비아를 주는 메뉴도 출시됐다.
치킨 너깃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초가공식품이다. 캐비아는 최소 5년을 가둬 키운 철갑상어를 죽인 뒤 채취한다. 언캐니 푸드는 음식이 최우선하는 맛과 영양은 물론 윤리적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 심지어 최근 언캐니 푸드 트렌드는 SNS 입소문을 위해 의도적으로 음식의 기존 가치를 전복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SNS용 언캐니 푸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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