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이끌어낸 김귀식 전교조 제7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전교조는 1일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끌고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전교조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고인은 전교조가 불법단체로 낙인찍혀 탄압받던 시기 전교조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1999년 1월 교원노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의 권익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인은 ‘교사는 진실을 가르치는 자유인’이며 ‘자연 생태계가 있듯 운동 생태계가 있다.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34년 출생해 전주사범학교와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69년부터 30여년간 서울 경복고, 혜화여고, 경기여고, 성동고, 상계고, 중화고 등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7대 전교조 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해 9월 중화고에서 정년퇴임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7시50분, 장지는 경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다.
제주 한라산 중산간 어리목계곡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와 이끼 폭포로 대표되는 계곡 경관이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어리목계곡 화산암층과 용천수’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한라산에서 북서쪽으로 약 3.5㎞ 떨어진 광령천 상류 일대 27만9576㎡로, 해발 1020~1350ｍ 구간에 형성된 깊은 계곡이다. 두 갈래 계곡이 하나로 합쳐져 흐르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Y 계곡’으로도 불린다.
어리목계곡은 고지대에서 다량의 용천수가 지속해서 용출되는 드문 사례다. 제주 용천수 대부분이 해안 인근에서 솟는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지하수가 중산간 계곡으로 모여 흐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하루 평균 1만~1만2000t 규모의 수량이 상수원으로 활용되며 제주 중산간 지역 물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국가유산청은 “용천수의 위치와 유량, 수질을 통해 화산섬 제주도의 지하수 유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경관과 생태적 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이 일대는 천연보호구역이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깊은 계곡 절벽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다습한 환경 속에서 바위가 이끼로 뒤덮이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는 ‘이끼 폭포’가 사계절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어리목계곡은 한라산 주요 등산로 중 하나로, 탐방객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원래 수십억원 수준인 개발비용이 총 126억7000만원 규모로 과장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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