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부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무료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이 가구당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전기요금은 내년 3월까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을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만 가구에 난방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새해 4월까지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여개소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내년 3월까지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7000개소에도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소화한다. 설 명절 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수급 동향을 점검한다.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한 상태다.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금액 100%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명에게 점심값을 1인당 월 4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30만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 위험에 노출됐거나 건강보험료·통신비를 체납하는 가구를 찾아내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도 진행한다.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1만4000명을 배치하고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해넘이·해맞이 행사지역 373곳을 집중 관리한다. 해맞이 인파가 쏠리는 정동진·간절곶·광안리 등 9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방정부·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오는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제를 예비로 살포하는 등 폭설·결빙에도 대비한다.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도 강화한다. 오는 2월6일까지 전국 69곳의 ‘소방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한 전 대표, “당원게시판 동명이인 글 내 가족이 쓴 것처럼 발표” 주장당무감사위 ‘윤리위 회부’ 놓고 내홍 격화…1년째 진흙탕 싸움 이어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31일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무감사위가 조작 발표를 했다”며 반발하고, 당 지도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국민의힘은 1년째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해 발표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무관한 것들을 대표 사례라고 조작해 발표했다”며 “저는 당원게시판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아 동명이인 명의 글과 무관하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판단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전날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설과 칼럼을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한계는 당무감사위 조치가 ‘한동훈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차라리 ‘그저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그분(윤 전 대통령) 말로 발표를 대신하는 게 솔직했을 듯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 내용을 조작까지 한 건 정치적 목적에 과도하게 심취해 기본적 도덕성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이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당무감사위원장이란 자가 감사 내용을 위조하고 꽁무니를 빼는 중인가 본데, 지엄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듯하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익명 뒤에 숨어 수위가 넘는 발언들로 내부를 분열하려 했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다 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분열과 갈등을 가져갈 거냐”며 “(한 전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1년 넘도록 해소되지 못한 채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을 시도하기는커녕 한 전 대표 찍어내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무감사위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의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네 후보 모두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당·정·청 협력 역량, 원내대표 연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4일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에서 두루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전략기획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 경험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 구축”을 내세웠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네 후보 모두 범 친이재명계로 분류돼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로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대통령 의중(명심)이 핵심이었던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 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유로 지목된 공천 헌금 의혹 등 최근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동시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비위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당의 도덕적·윤리적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원내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해이해진 당의 기강을 확고히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정부·청와대와 소통하며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당·정·청 협력도 주요 과제다. 여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을 두고 청와대(대통령실)와 엇박자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각 후보가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내세워 당·정·청 협력 강화를 외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정·청 협력의 핵심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를 당이 잘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영입해 통합적인 국정을 하고 싶어하는데 국회에서 야당과 싸움만 하면 그게 무슨 협력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사로 거론된다. 정 대표가 강경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모아 속도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사법개혁을 거론하며 “당원들 뜻에 따라 제대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면 연임에 도전할지도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박 의원과 진 의원은 연임에 명백히 선을 그었고, 백 의원과 한 의원은 “그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11일 소속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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