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이르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전남도는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실과 행정국이 중심이 돼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40년간 광주와 전남은 분리돼서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한 뿌리인데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전남도의 방침에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밝힌 만큼 광주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공동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도가 통합에 합의한다면 내년 6·3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미래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정치적)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팀을 띄웠다.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TF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사팀 규모는 86명이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서울경찰청 산하 5개 부서에서 인원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보 유출 수사에 더해 다른 의혹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팀을 꾸렸다”며 “큰 규모의 TF팀이다. 광수단과 형사기동대 등이 포함돼 더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F팀은 쿠팡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 등에 접수된 19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한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이 주축이다.
TF팀 수사 대상에는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5일 박대준 쿠팡 대표, 안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인 쿠팡 소속 직원들을 언급했는데, 오찬 이후 이들이 해외발령,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하는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TF팀이 수사하는 19건 중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포함된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가 계속 수사를 하지만 TF팀이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준호씨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 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2024년 12·3 내란의 진상은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패한 뒤, 앞서 쿠데타를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추정이나 풍문이 아닌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둔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그는 계엄 전후로 긴박하게 흘러갔던 상황을 담은 책 <결코 물러설 수 없다>를 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박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보고서 발표를 끝으로 내란·채 상병·김건희 3특검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나.
“오는 8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특검 임명 등 실제 출범은 1월 안으로 이뤄지는 게 목표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등의 이견이 있었지만, 특검법에 관한 생각은 다르지 않다.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2차 종합특검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건진법사, 명태균 등이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같이 저지른 정치·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또 내란을 일으킨 최종 목표, 자신들이 그리는 전체적인 상이 뭐였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그러려면 계엄 기획문서가 나와야 하는데 다 파기했다. 그러니 이건 아마 1심 재판 이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
-1월 16일 일부 판결이 나온다.
“그날 나오는 건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것이다. 검찰이 10년 구형했으니 7~8년 정도 나올 거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 때문에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내란을 일으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도 빠질 수 없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 고발장도 냈는데 각하됐다. 수사가 군 특별수사본부로 넘어오니 빈구석이 생긴다. 김 전 차장은 현재 민간인이다. 그러니 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하기도 애매해진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군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고발장을 내야 하고, 2기 특검이 들어서면 특검에도 내야 한다. 김 전 차장의 경우 근거가 없지 않다. 전 HID 중령의 국회 정보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2023년 3·4월과 2024년 4월 외환유치를 위한 특수공작을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국방 분야는 안보실 2차장이 담당인데 2023년 정보사령관 보고도 1차장인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
-김용현 장관에 앞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일 때 이미 ‘즉강끝’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도발 유도계획이 세워졌고 집행됐다.”
-내란 재판을 보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역할은 보이는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뭘 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 지작사 움직임이 배제돼선 안 된다. 강호필 지작사 사령관은 2024년 4월 25일 4성 장군이 된다. 계엄법에 4성 장군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니 박안수 대신 강호필이 계엄사령관이 될 수도 있었다. 강호필도 의식했다고 본다. 12·3 계엄 당시 그는 전방부대 통솔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1월에 적 초토화 계획을 세운 게 강호필이었다. 계엄 계획엔 지작사 움직이는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본다. 헬기 무력시위부터.”
-이런 움직임을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다.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는데, 이게 급조된 일정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 4일 미국 출장 일정이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미국 법에 의하면 안보 담당 부처의 장관급이 될 인사가 취임 전에는 외국인을 못 만나게 돼 있다.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행위를 못 하게 한다. 따라서 조 전 국정원장이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급조된 만찬이고, 발목 묶어두기라고 본다. 더구나 주한 미국대사를 1시간 이상 걸리는 장소로 오라고 하지 않았나. 만난 장소가 시내 호텔이 아니라 내곡동 관저다. 미 대사관이나 용산 쪽에서 내곡동으로 오는 건 좀 불편하다.”
-특검 발표에서 제일 의문이 드는 건 김건희 여사는 계엄을 몰랐다는 결론이다. 발표대로라면 김 여사의 인사 전횡에 부담을 느낀 윤 전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 몰래 계엄을 벌였다는 뜻이 된다.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윤석열·김건희의 권력투쟁이었다면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갖고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 둘 중 하나는 틀린 거다. 나는 조은석이 틀렸다고 본다. 김건희의 인사 전횡을 뻔히 보면서 자기 이익과 합치되니 용인한 거다. 자신은 늦게 출근하고 일 안 하면서 골치 아픈 것은 김건희에게 맡겨놓았다가 때 되면 내란 일으켜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 그 계획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책에서 ‘주한 외교 사절단 중 한국 정치를 가장 잘 아는 최고위급 인사’를 지난해 2월 4일 만났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시 아웃’을 그가 그 시점에 예견하고 있었다고 나온다. 누군지 공개할 순 없겠지만, 어디선가는 다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자신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1979년 12·12 때도 파워 공백이 생기면 그들은 보수파에서 위기 관리자를 만들려고 했다.”
-어디까지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보나.
“60~70%는 덮인다고 봐야 한다. 문서가 다 유실됐고,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줘 컴퓨터 압수수색도 못 하게 한다. 그나마 김건희의 전횡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것은 내란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의 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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