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2·3 내란 본류사건 등 현재까지 윤석열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 처음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이 사건 범죄 혐의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이날 구형한 혐의는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파생된 것이다. 적법절차도 생략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고, 일부 경호처 간부들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했다.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가적 불안이 한동안 지속됐고, 국격은 땅에 처박혔다. 통상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법치 유린이요, 제2의 내란획책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을 선고한다. 윤석열의 내란·외환·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내년 입시부터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예종은 지난 22일 입학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입시 요강’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 입시 요강은 내년 3월 중 공개될 예정이며, 학교폭력 처분 종류에 따라 감점을 다르게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예종은 전했다.
앞서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 해당 학생이 이의 신청을 냈지만, 한예종은 22일 다시 열린 입학정책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예종은 또 30일 시행되는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맞춰 학생처를 새로 신설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2처 1국 7과’로 운영되던 한예종 조직은 ‘3처 1국 7과’ 체계로 개편된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립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에 기반한 학교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의장의 직접 사과, 정부의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관련 4대 종교게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며, 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거룩한 행위”라며 “대한민국 물류의 거대 장벽 뒤에서 벌어진, 차마 인간의 도리라 믿기 힘든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의장이 노동자의 죽음을 비하하고 사람의 생명을 ‘처리비용’으로 여기는 반인륜적 경영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면서 “쿠팡 본사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착수, 실질적 경영권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4대 종교계는 “하늘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비명을 듣고 계신다”고 밝히며 “정부와 기업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외면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를 모아 강력한 연대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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