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난 23일 개시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발급 받으려면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면 이어서 ‘티머니매니저’ 앱 설치 안내가 뜨고 하단의 ‘지금 설치하기’를 누르면 자동 설치된다. 티머니매니저 앱은 모바일 티머니 앱에 묶여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실제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후 모바일 티머니 앱을 실행해 교통카드 탭에서 하단의 ‘발급받기’ 버튼을 누른다. 안내 사항이 나오면 항목을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발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신청 안내문이 뜨면 ‘예’를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교통카드 탭의 카드 이미지 오른쪽 상단의 세로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변경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카드 이미지가 ‘사용불가’로 바뀐다. 이후 새로운 폰에서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어르신 교통카드를 소지한 분이 170만명이고,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는 180만명이다”면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이 새로 합류하면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와 같이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때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 등 개인 선호나 이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통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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