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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비핵·반미’ 마두로 축출 교훈…김정은 ‘핵무력 고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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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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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란 이어 미국 공습받은 우방국‘비핵화 협상’ 동력 약화 가능성북 “미국 패권 행위로 주권 침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외무성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 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 침해로,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영토 완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하는 우방 관계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을 때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위협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재차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도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중동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가자전쟁 등을 거론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가 김 위원장에게는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생각을 더 각인시켰을 것”이라며 “미국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참수 작전 대비 강화와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 능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 통합이 필수라는 신년 메시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 20여명이 동행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조찬으로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눴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직원식당을 찾은 이 대통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식당 직원들과 주먹인사를 나눴다. 그는 “신년에 고생하신다”며 “신년 아침부터 밥을 하게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공개된 신년사에서도 통합과 대도약을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성장, 문화 성장, 평화 성장 등 새해 정부가 추진할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을 제시하며 단순한 계량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뤄낼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목표로 밝힌 성장과 대도약을 위해선 통합된 국민의 강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국·일본 순방을 마친 뒤 1월 중 연두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며 그다음 주쯤 일본을 찾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지역별 타운홀 미팅도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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