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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뉴스분석]‘일부 항소’로 ‘검사 집단반발’ 피했지만···‘검찰 폐지’ 앞 갈등 요소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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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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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1심에서 25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검찰 안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 지휘부가 고심 끝에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설 동력은 약해졌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사건 관련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관련 혐의 등은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만 2심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26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무리하게 하명수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대준씨의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수사팀도 1심 법원이 자료 삭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이 사건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이 예상됐다.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후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 재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장들을 포함한 일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일부 항소’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A부장검사는 “공소사실이 많긴 했지만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들”이라며 “첩보 삭제, 국방부 브리핑은 빼고 해경 브리핑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텐데, 한쪽은 항소 포기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항소를 요구하니 (아예 항소를 안 할 수는 없어) 일부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철우 현 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눈총을 감수하고 완전 항소 포기 결정을 하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 지검장은 수사팀이 항소 제기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자 보완 지시를 내렸고, 보완된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지시 없이 막판까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와는 달리 검찰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일부 혐의라도 항소를 한 데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외압으로 비칠 만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외압을 일선에 관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검사들의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 집단 반발 사태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지휘부는 검사가 비상식적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뜻을 존중해주고 방패가 돼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게 비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 부여 등에 대한 ‘로키’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가 다가올수록 지휘부를 향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13.7로 전월대비 0.9% 늘었다. 산업 생산은 9월(1.3%), 10월(-2.7%) 등 한 달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자동차(-3.6%)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조업일수가 21일로 전월(19.5일)보다 소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 생산(-1.6%)은 두 달 연속으로 줄고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2.4%), 9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 10월(3.6%)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비내구재(-4.3%), 준내구재(-3.6%), 내구재(-0.6%)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감소 폭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에 긴 추석 연후가 있었고 반짝 추위로 겨울 의복 판매가 늘었던 영향으로 11월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시차가 있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소비재와 직구 가격이 올라 소매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5% 늘었다.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대비 6.6% 증가했다. 토목(-1.1%)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9.6%)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두달째 감소세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 계획만 잘 세우면 ‘황금연휴’ 8번…하루만 연차 내면 5일 연휴새해 달력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건 ‘빨간날’이다. 2026년에는 3·1절(3월1일)과 부처님오신날(5월24일)이 일요일이다.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26일), 개천절(10월3일)이 토요일과 겹친다. 관공서 공휴일 기준 휴일 수는 118일로, 2025년(119일)보다 하루 적다.
하지만 황금연휴가 8번 있어 연차 전략에 따라 여행의 길이와 쉼의 밀도가 달라진다. 1월엔 금요일인 2일에 연차를 냈다면 1일(목)부터 4일(일)까지 4일을 쉴 수 있다. 2월 설날 연휴(16~18일)에 이어 19~20일 이틀 연차를 내면 최대 9일까지 황금연휴가 된다. 3월에는 3·1절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2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주말 포함 3일을 쉰다. 5월엔 4일(월)에 연차를 내면 1일 노동절(금)~5일 어린이날(화)까지 5일 쉴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5월25일·월), 광복절 대체휴일(8월17일·월) 전후로 연차를 내도 4일 연휴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9월24~26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점이 아쉽다면, 앞뒤로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길 추천한다. 10월 개천절 대체휴일(5일·월)과 한글날(9일) 사이에 연차 3일을 몰아 쓰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
2. 해외여행 비용, 오르겠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은 ‘예산표’를 다시 들여다볼 시점이다. 세계 주요 관광지들이 잇따라 요금 인상과 이용 제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사진)은 1월부터 비유럽연합(EU) 관광객 입장료를 기존 22유로 수준에서 30유로대 초반으로 인상한다. 베르사유 궁전, 개선문 등 주요 문화유산 역시 비EU 관광객에게 차등 요금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아직 유료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 예약과 대기 인원 제한이 강화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하던 관광지’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랜드캐니언·요세미티·옐로스톤 등 인기 국립공원에서는 국제 여행객에게 최대 100달러 수준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도 출국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제 출국세 인상안을 논의 중이며, 교토는 3월부터 숙박세를 강화해 숙소 등급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
3. 안면인식 인증 본격화
이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문자 인증만으로 끝나던 절차에 안면인식 인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사기를 벌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안면 정보가 저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증 과정에서 ‘얼굴을 내미는 일’이 일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도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사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AI 기반 맞춤형 기능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손질하는 중이다. 메시지 이용 방식이나 서비스 내 이동 흐름 등 일상의 디지털 흔적이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X는 이용자 게시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만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이전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졌다.
4. 국내 여행은 느림&치유
2026년 국내 여행은 ‘몸과 마음 돌봄’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천소현, 김정흠, 정은주, 김수진, 김기쁨 여행전문가가 한목소리를 냈다. 4월부터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태안해양치유센터가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여기에 전남 해남·완도 일대를 정원과 예술, 로컬 라이프가 결합된 관광지로 육성하는 시범 프로그램 ‘남도예술정원’ 투어도 본격 가동된다. 한반도 동서를 잇는 약 849㎞ 규모의 장거리 도보길, 이른바 동서 트레일(사진)도 완공된다. 기존 도보길과 임도, 옛길을 최대한 연결해 한반도의 허리를 ‘느리게 횡단’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KTX는 빨라진다. 올해 강릉~부전, 청량리~부전 KTX-이음 운행을 시작해 강릉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10분 단축된다. 12월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30분, 목포까지 2시간10분으로 시간이 단축된다. 서울역이나 광명역 환승 없이 남도와 영남으로 바로 향할 수 있어 국내 여행의 동선 자체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무명 작가 AI’ 너의 이름은…“AI가 만들었음” 출처 표시 이젠 기본값
무명 작가로 활약하던 인공지능(AI)의 시대는 1월22일부터 막을 내린다.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규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나라가 된다. 텍스트·이미지·영상처럼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표시가 붙는다. 누군가 대신 써준 것처럼 보이던 글, 사람이 만든 듯 자연스러웠던 이미지에도 출처를 밝히는 일이 기본값이 되는 셈이다. 이 법을 두고 업계,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엇갈린다. 기준이 생긴 만큼 혼란도 따르겠지만,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통의 출발선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AI가 더 편리해지는 동시에, 조금은 투명해지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플라스틱 빨대·공짜 일회용 컵, 안녕~
카페 풍경도 바뀐다. “빨대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원칙적으로 빨대 사용이 금지되고 노약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영수증에는 컵값이 따로 찍힌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음료 가격과 함께 약 100~200원 수준의 컵 가격이 분리 표기된다. 금액은 매장 자율이지만, ‘공짜처럼 쓰던 일회용 컵’은 옛말이 된다.
장례식장 풍경도 달라진다. 일회용 식기가 사라지고,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가 예고됐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부는 올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쓸데없이 포장만 크다는 느낌을 받는 일도 줄어든다. ‘과대 포장’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제품을 감싸는 공간은 줄고 포장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된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생활 속에서 체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7. 전기차로 갈아타 볼까
전기차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는 체감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약 3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퇴근용 차량 교체를 고민 중인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볼 만한 조건이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차량 유지비와 연료비를 함께 따져보면, 전기차 전환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신호다.
8. 경구형 위고비 출시 먹는 비만약의 시대
미국에서는 1월부터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사진)가 알약 형태로 출시된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를 통과한 ‘경구형 비만 치료제’로, 주사제에 비해 복용 부담이 적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만 치료의 문턱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변화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응급(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병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역시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있으나, 복용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구매 후 즉시 복용해야 한다. 2월 출시 예정인 사후피임약 ‘노루레보’의 가격은 7480엔(약 7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두 사례 모두 아직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의료의 안전성과 개인의 선택권 사이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도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9. ‘제로슈거’ 꼼수 없앤다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식품이 넘쳐나는 시대, 새해에는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탁 위 정보가 바뀐다. 제로슈거도, 무당도, 작은 글씨 뒤에 숨을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제로슈거 표시를 쓰는 식품은 감미료 사용 여부와 열량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당류만 없으면 ‘제로슈거’ 표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에리스리톨·자일리톨·스테비올배당체 등 어떤 감미료를 썼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식품 표시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새해부터는 숨기기 어려워진다. 내용량을 줄인 식품은 변경 사실을 최소 3개월 이상 함께 표기해야 한다.
술병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눈에 잘 띄지 않던 주류 열량 표시가 글씨를 키워 의무화된다. 맥주 한 캔, 소주 한 병의 칼로리를 이제는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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