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미 베네수 공격]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 ‘마두로 측근’···내부 권력 둘러싼 혼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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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했다며 “그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 국영 TV가 중계한 비상 내각회의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다시는 다른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에 자행되고 있는 일은 야만적”이라며 미국의 공격을 비난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내부 결집을 강조했다. 이날 내각회의에 참여한 마두로 정권의 관료들은 박수를 치면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동의하는 뜻을 내비쳤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측근이면서도 미국과 협상 의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한 고위 미국 관리는 “아직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접근 방식에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며 “미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한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러시아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후 러시아는 이를 “잘못된 정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인사들도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두로 정권의 실권자로 꼽히는 디오스다도 카벨로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각각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디오스다도 카벨로 내무장관은 “(미국의 공격은) 배신적이고 비열한 행위”라며 “침착함을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로페스 국방장관은 “미국은 우리를 공격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의 측근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석유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 실세’로 평가받으나 군부에 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벨로 내무장관은 군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카벨로 내무장관과 로페스 국방장관은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달리 독재 체제를 선호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짚었다.
베네수엘라 정치의 주요 기반인 군부의 입장이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사관학교 교수 존 폴가 페시모비치는 “군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군이 분열돼 일부는 정권 이양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가 반대하는 등 군부가 분열되면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권 교체 의사를 드러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마차도는 훌륭한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의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번 충전해서 긴 거리를 달리는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2030년부터는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채우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공개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보면,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전기이륜차(소형)는 1㎞ 당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1㎞ 당 3만5000원을 차감한다.
짧은 주행거리 등 낮은 주행 성능이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신고된 총 이륜차는 9만7989대로 이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8.5%)에 그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린다. 충전 속도가 3㎾ 이상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25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는 1㎾ 내외로, 이 속도가 3㎾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3㎾h 배터리 장착 차량 기준)으로 줄어든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봤다. 비표준 배터리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소차는 올해 7820대 보급을 목표로 5762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수소 승용차 보급은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210% 늘어난 5708대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를 포함한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4만5093대로 집계됐다.
수소차 1대당 당 보조금은 2250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올해 수소 충전소 목표치는 누적 500기 이상으로 충전소 설치에 국비 189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소 충전소 구축 대수는 461기다. 특히 올해는 수소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개소당 17억5000만원을 들여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포함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치는 2030년까 ‘50%’로 높인다. 기후부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28%에서 2028년 36%, 2030년 50%까지 높아진다.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야하고, 구매 보조금 지원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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