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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스튜어드십 코드, 환경·사회 항목도 적용 검토…10년만에 첫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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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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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추모 중심의 대안 장례 기획자 과정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팀별 추모식이 열렸다. 우리 팀은 ‘비혼 여성 노인의 마을 공동체 추모식’을 준비했다. 팀원들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떤 관계를 드러낼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나의 죽음도 동네에서 이렇게 거두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그래서 각기 다르게 죽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 이후의 풍경은 늘 비슷하게 정리된다. 장례 절차, 조문 방식, 애도의 기간과 태도까지 사회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형식적 틀 안에서 슬픔을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삶은 개인의 것이면서도 죽음은 집단의 일이 되고, 애도는 어느새 사회가 허락한 방식으로만 표현 가능한 감정이 된다.
그러나 죽음은 철저히 개별적이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았는지, 어떤 상처와 기쁨을 안고 떠났는지에 따라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오랜 투병 끝에 준비된 죽음과 갑작스러운 사고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부모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 동거인의 죽음과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의 죽음은 같은 슬픔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상주’ ‘직계가족’ ‘조문객’이라는 정해진 역할 속에서 애도의 주체를 제한해왔다. 혈연과 혼인 중심의 가족 제도는 애도의 공식 주체를 규정해왔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있다. 친구, 연인, 공동체 동료, 돌봄 관계로 얽힌 사람들 혹은 함께 살았으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는 주변인이 되고, 애도는 사적인 몫으로 밀려난다. 애도할 수 없는 슬픔, 이름 붙일 수 없는 상실은 그렇게 남는다.
애도는 단순히 슬픔을 참아내는 일이 아니다. 떠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는 시간이다. 어떤 이는 울음으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애도한다. 애도에는 정답도, 일정도 없다. 애도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공적 제도는 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보다 다양한 애도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이 아니어도 애도할 수 있고, 장례식장이 아니어도 추모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등장하는 작은 장례, 사전 장례식, 공동체 추모 모임, 생전 애도와 같은 시도들은 이런 변화를 예고한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효율과 속도, 비용으로 정리되는 죽음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 돌봄으로 품어지는 죽음. 새로운 애도문화는 죽음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적 애도는 거창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께 살았던 동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기억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고,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남은 이들의 삶 역시 다시 정렬된다. 애도는 그렇게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를 다시 엮는 힘이 된다.
인천지역유산이 처음 선정됐다.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지역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인천지역유산’을 처음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역유산은 국가유산이나 시 지정·등록 문화유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은 배다리 헌책방 골목, 각국 조계지 계단, 인천 차이나타운 골목, 신포국제시장, 한국 철도의 상징 인천역, 심도기행, 연안부두, 짜장면, 중앙동 얼음창고,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과 새우젓 문화, 인천아트플랫폼, 부평시장 일대(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부평문화의거리),구 코스모 화학단지, 송학동 서담재, 능인사, 경동 유영목 잡화점, 하와이 이민 등이다.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은 개항의 역사와 생활사, 산업·도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과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 등이 포함돼 시민 공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유산은 시민 공모를 통해 후보를 발굴하고, 전문기관의 조사·연구와 인천지역유산위원회의 현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역사성, 사회 문화성, 상징성, 보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소유자와 관리단체의 동의를 거쳐 인증 표식을 제작·설치해 보존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속해서 인천지역유산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지역유산은 시민의 기억과 일상이 곧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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