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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연초부터 일본 중의원 해산 시나리오 ‘솔솔’···다카이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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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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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내 지지율 변화 추이와 경제 상황이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중의원 해산에 나서라는 요청을 청취했다.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이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내각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힘을 잃은 시작점도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현재까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3~4월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속도전’ 시나리오다. 통상 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미국 방문을 타진 중으로 알려져 있어, 실현시 외교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평가된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 해산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구성 통칭 사용 확대 등 법안을 가결할 경우 보수층 내 지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해 온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해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기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의원 해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 1년이 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한 뒤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교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별도 결단이 없다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모두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9월까지인 임기 내내 큰 선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닛케이는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총리 임기가 중의원 해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시 출마 예정자가 69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바라는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변동불거(變動不居).’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다. 교수들이 뽑은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다.
2025년 경향신문 사진부 취재 파일을 열었다. 1월1일 폴더에는 새해를 맞기 사흘 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가 기록돼 있었다.
이틀 뒤, 매봉산 기슭에 요새처럼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사진 속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의 모습이 포착돼 있었다.
하지만 요새는 영원하지 못했다. 열흘 남짓 지나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됐다. 올해의 사자성어처럼 무도한 권력의 끝은 서둘러 왔다. 3개월 후 윤석열은 파면됐다.
우리 사회를 카메라로 깊이 들여다보는 사진기획 <포토다큐>의 2025년 마지막은 사진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장면들이다.
봄에 발생한 산불 현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 여름에 치러진 손흥민 선수의 고별전, 가을에 방한한 젠슨 황의 치킨 회동…
2025년처럼 2026년도 세상은 머물지 않고 흘러갈 것이다. 새해엔 더 나은 세상을 기록할 수 있기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 위로 2025년의 첫 해가 떠올랐다. 정부는 참사 직후 재발 방지와 안전점검 강화를 약속했지만, 경기 광명 아파트 화재 참사와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까지, 인재(人災)는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 떠오르는 2026년의 첫 해 아래에서는 이름 붙일 참사도, 애도해야 할 숫자도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준헌 기자

‘키세스’ 하면 이제 우리는 초콜릿 말고 하나의 정의를 더 떠올린다.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날이었다. 시민들은 저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서 밤을 새웠다. 이른 아침 은색 방한포를 덮은 ‘키세스 부대’ 시민이 밝아오는 햇볕 속에 앉아 있다. 지난겨울부터 국회를, 남태령을, 관저 앞을 지키며 연대한 시민이다. 정효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월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5개월 후, 진실을 좇던 수사단장은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 대령은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수빈 기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0월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치킨집에서 시민들에게 치킨을 나눠주고 있다. 황 CEO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었다. 권도현 기자

폐허가 된 석리마을 산불로 폐허가 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을 3월28일 ‘드론 파노라마’로 촬영했다. 지난 3월 일어난 경북 산불로 산림 9만9200㏊ 규모가 피해를 입고 사망 30명 포함 총 75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역대 최악의 규모다. 축구장 크기(0.714㏊)로 환산할 경우 약 13만9000개, 여의도 면적(290㏊)의 342배, 서울 면적(6만523㏊)의 1.64배에 달한다. 성동훈 기자

‘캡틴’ 손흥민 토트넘 고별전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고별전이 열린 8월3일 경기를 마친 팀 동료들이 헹가래를 쳐주고 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의 유니폼 등번호는 화려한 태극 문양으로 꾸며졌다. 이날 토트넘 선수단 전원도 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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