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분기 미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수치(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4.3% 증가)가 나와 증시가 올랐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현대 주식시장에선 호재가 있어도 시장이 보합이거나 하락하는데 이는 월가의 ‘두뇌들’이 예전과는 다른 회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호재가 있으면 시장은 올랐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에선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연준이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조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의 이 같은 경향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좋은 소식에도 시장이 하락하는 건 모두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가 즉시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강한 시장, 심지어 경이로운 시장조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어리석음이 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시장이 잘나가고 있을 때 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장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즉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예전에도 그랬던 시장을 원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관리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시점에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이란 연간 GDP를 10, 15, 심지어 2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랠리를 죽이는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인상할 경우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갈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인이 그 상승 곡선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국가는 결코 경제적으로 위대해질 수 없다”며 “미국은 성공으로 보상받아야지 성공 때문에 끌어 내려져선 안 된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3∼4명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및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가 거론된다.
지난 23일 강원 내륙과 산지 등에 10㎝ 내외의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랐다.
24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로 장애 7건, 교통사고 5건, 낙상 2건 등 눈 피해 119 신고 총 14건이 접수됐다.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쯤 춘천시 효자동 한 거리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A씨가 손목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57분쯤 인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 3터널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8시 13분쯤에는 춘천시 남산면 경춘국도 등선폭포∼강촌대교 사이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춘천에서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9시 적설량은 화천 광덕고개 11.2㎝, 철원 마현 8.9㎝, 양구 오천터널·춘천 6.1㎝, 홍천 아홉싸리재 4.3㎝ 등이다.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A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그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가족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며 엄혹한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은)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 살인죄가 결합돼 있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올해 이 사건과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 또 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광주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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