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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 12·3 불법계엄 연루 장성 2명에게 ‘파면·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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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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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연루된 장성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 의무 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2명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재식 전 함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이 파견,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식 준장은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승완 준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육군 군사경찰실장으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다른 이들의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주간경향] 청소해야 할 공간은 그대로인데 청소노동자 수만 줄어든다. 덕성여대 이야기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자를 줄이지 말라’며 투쟁하고 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고, 휴게시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덕성여대는 최근 몇 년간 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노조는 최근 4년간 인원의 20%가 감축돼 기존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청소량이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교 쪽에선 전일제 노동자를 새로 뽑는 대신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겠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투쟁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덕성여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청소노동자들에게 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노동자들을 인터뷰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인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엔 1400명 넘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청소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투쟁을 응원하는 말이 쏟아졌다. 그 연대의 풍경을 자세히 살펴봤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었다. 2022년 51명, 2023년 50명, 2024년 47명에 이어 2025년은 44명이었다. 학교 측은 2025년 말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3명만큼의 인원을 또 줄이겠다고 했다. 2026년엔 41명이 되는 것이다. 7명이 청소하던 도서관은 5명이, 3명이 청소하던 학생회관은 1명이 청소하는 상황이 됐다. 학교 입장에선 비용 절감이 되지만 기존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청소량은 점점 늘어난다. 노조(공공운수노조 덕성여대분회)는 업무강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 측의 업무 재배치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학생들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은 2024년 8월이다. 청소노동자는 흔히 ‘그림자 노동’으로 불린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 노동이 이뤄진다. 노학(노동자·학생)연대 기획단 ‘손잡이’의 제안을 시작으로 덕성여대 학내 단체인 교지편집위원회 ‘근맥’, 퀴어네트워크 ‘이오’ 구성원들이 실태조사팀에 합류했다. 직접 설문지를 짜고 2024년 9월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실태조사팀이 낸 보고서를 보면 청소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양이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구역이 2층에서 3층까지로 확대되고, 다른 건물에서 인원이 줄면 주변의 업무량이 함께 늘어났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노동자가 적으면 청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구역을 끝내야 해서 급하게 일하게 된다”, “일이 힘들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대체 인력이 없어 아플 때도 출근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답변이 나왔다. 인원 감축이 그저 숫자 하나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열악하게 만드는지가 보고서에 담겼다.
덕성여대 학생 김다은씨(25)는 이번 조사에 참여하면서 청소노동자 휴게실 위치를 처음 알았다고 했다. 김씨는 “학생과 교직원이 본격적으로 학교 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청소 노동을 대부분 마쳐놓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청소노동자를 마주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며 “휴게실도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학교 구석진 곳, 지하 혹은 건물 뒤편에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다”며 “이를테면 도서관 청소를 하다가 책을 뽑아서 잠깐 봤는데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게실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것은 편하게 못 먹는다는 게 인상 깊었다”고 했다.
근맥 부편집장인 조은경씨(23)는 학교의 4~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는데, 이게 청소노동자들도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다. 조씨는 “건물 전체를 한두 분이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청소하는데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심장이 철렁할 때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며 “조사원들과 화가 난다는 대화를 나눴는데 ‘학교에 몇 년을 있으면서도 몰랐구나’ 싶었다. 깊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기 어렵구나 싶어서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씁쓸했다”고 했다.
실태조사는 청소노동자와 학생이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소통, 교류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우한비씨(25)는 “인터뷰를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했는데 갈 때마다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반겨주신 것이 제일 인상 깊은 환대의 장면들이었다”며 “4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구석구석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생태계인지, 그 생태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자세히 알게 됐다”고 했다. 지난 12월 5일엔 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실태조사팀 소속이 아닌 학생들도 참여해 간담회 장소인 노조 휴게실이 꽉 찼다.
이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조가 지난 12월 9일부터 덕성여대 구성원(학생·교원·직원·동문)을 대상으로 인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는데 3일 만에 800여명, 12월 24일 기준 총 1410명이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규모도 컸지만, 그중 416명은 ‘학교 당국과 청소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상세하게 적어냈다. 한 학생은 “야간에도 학교 강의실에 남아 작업을 하면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생겨나는데 그걸 모두 힘들게 청소해주는 모습을 봤다. 그 덕에 깨끗한 환경에서 새로이 작업할 수 있었다”며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더 대우해드려야 마땅하고, 인원 감축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구성원은 “청소노동자들이 하루라도 없으면 학교가 더러워진다. 제일 중요한 일을 맡은 인원을 감축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반성의 말들도 있었다. 한 학생은 “기숙사에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교내 청소 노동을 전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학 1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 매우 부끄럽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으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1교시가 있어 이번 학기 내내 주 3일은 아침 8시에 학교에 갔다. 그 시간에도 청소노동자들은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야 인원 감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 무지함에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서명이라도 적어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한다”고 했다.(▶덕성여대 구성원들의 더 많은 말들은 기사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조는 서명에 참여해준 덕성여대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조는 “가장 일찍 새벽에 출근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일하는 거 빗자루나 알지’라며 자조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이 우리를 ‘보고’ 있었음을 새삼 알게 됐다”며 “써준 글들을 읽으며 참으로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덕성여대 학생들의 이번 연대가 특별한 것은 2022년 청소노동자 투쟁 때 겪은 갈등과 혼란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했는데, 당시 총장이 노조를 비판하는 담화문을 낸 뒤 학내에 청소노동자 투쟁을 반대, 폄하하는 대자보와 메모지가 붙었다. ‘노동자 OUT’, ‘NO 연대’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성 발언, 청소노동자와 학생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주장이 이어졌다. 청소노동자에 연대하는 학생이 저격을 당하고 청소노동자들은 고립됐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러 학생은 2022년 사태에 대한 부채감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연대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2022년 청소노동자에 연대했고 이번 실태조사에도 참여한 손세림씨(26)는 “당시엔 혐오가 너무 커서 연대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다. 주변 친구들도 (학교가)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무서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그런 손씨는 최근의 연대 흐름에는 놀랐다고 했다. 손씨는 “2022년 당시에는 연대하는 쪽에서도 ‘어머니들이 힘드시니까, 불쌍하니까’ 이런 동정론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 감축은 부당하다’, ‘청소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봤고 이들의 요구에 공감이 간다’,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이 우리의 노동권과 이어져 있다’는 식으로 2022년엔 없었던 이야기들이 나왔다. 많이 놀랐다”고 했다.
덕성여대 학생들의 연대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손씨는 실태조사와 서명운동에 대해 “학생들이 청소노동자의 삶과 내 삶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청소노동자도 학교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우한비씨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는 ‘그냥 아름다운 일’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연대가 ‘학생들의 놀랍고 감동적인 연대’ 같은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구조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예를 들어 청소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인원 감축이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면 좋겠다”며 “또 이 논의가 청소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덕성여대가 어떤 방식으로 비정규나 외주 노동을 유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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