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신년사에서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전 국민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여한 신년 다과회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 중개된 신년사에서 “2025년은 14차5개년 계획을 마무리한 해였다”며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여정에서 안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4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국방·과학기술·종합적으로 상승했으며 국민의 만족과 행복, 안전감이 끊임없이 강화됐다며 “모두가 노력하고 분투하며 헌신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대만 광복 기념일을 제정한 해”라며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웅대한 힘을 결집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에 힘을 더하고 인민의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었다”며 인공지능(AI) 혁신과 전자식 캐터필드(사출장치)를 장착한 항공모함 푸젠함 건조, 쿵푸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드론의 화려한 불꽃놀이 등을 거론했다.
시 주석은 올해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각 민족의 사람들이 마음과 손을 맞잡고 석류 씨앗처럼 서로를 껴안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둥성·홍콩·마카오에서 개최된 전국운동회를 언급하며 “일국양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발전의 큰 틀에 더 잘 융합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족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지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3년 연속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시 주석은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며 ‘중앙 8항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해 당을 엄격히 관리하고 부패를 제거하고 자기 혁신을 추진해 당풍과 정풍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 숙청과 공무원 금주령 등 기강잡기에 대해 자평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라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더욱 심화하며, 전 국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여 중국의 기적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 주석은 2025년 신년사에서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신감을 갖고 극복하자고 말했다. 집무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족사진 등 별다른 소품이 없이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한 그림만 걸린 채로 공개됐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신년 다과회에서서 경제 성장과 안정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안정 속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해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규모의 합리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적 11만8000GWh 생산…이달 준공 ‘구미LNG발전소’로 대체정부 “일자리 상실 없게 할 것”…2차 하청 노동자는 재배치 미정
1995년 가동을 시작한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발전을 멈췄다. 정부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전체 59기 중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 1호기가 오전 11시30분 현장 제어실의 발전 정지 조작을 끝으로 발전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메가와트)급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1995년 6월 준공된 뒤 30년 동안 총 11만8000GWh(기가와트시)를 생산했다. 이 발전량은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21%에 해당한다.
기후부는 태안화력 1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에너지 전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고용 문제와 전력 공급 문제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력 대부분이 재배치됐지만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태안화력 1호기에는 서부발전 원청 소속 65명과 협력회사 소속 64명 등 총 129명의 노동자가 근무해 왔다. 기후부는 지난 10일 태안 1호기를 운영하던 발전 인력 가운데 서부발전 본사 소속 노동자 65명은 구미 LNG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KPS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O&M과 삼신 소속 노동자 4명의 재배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이날 열린 ‘태안화력 1호기 명예로운 발전종료 기념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정부는 태안 지역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태안 지역 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상실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태안화력 1호기가 발전했던 전력은 1월 경북 구미시에 준공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가 대체할 예정이다. 구미 LNG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501.4㎿로, 건설에 6932억원이 투입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 종료는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지역경제, 일자리 모두가 함께 지켜지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 볼 시간 아껴주고, 물건 대신 팔아주고, 언제든 일자리 열어주고. 그러니 쿠팡 없이 살 수 있겠어? 쿠팡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쿠팡의 질문을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소득이 빠듯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쿠팡의 약속은 솔깃했을 것이다. ‘독박 돌봄’을 떠맡은 이들은 쿠팡이 숨통을 틔워준다고들 했다. 쿠팡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자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불러내 대립시켰다.
최저가 상품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쿠팡의 전략이었다. 플랫폼 자본에는 데이터가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앱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수록 권력이 커진다. 이용자에게 거의 무료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다. 접속하는 기록부터 검색과 구매와 반품 등 모든 활동이 방대한 데이터로 쌓이고 고스란히 자본의 권력이 된다. 우리의 활동이 우리를 우롱하는 무기가 된 현실을 쿠팡만큼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도 어렵다.
플랫폼 자본의 독점화 경향은 불공정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의 속성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일상을 플랫폼의 식민지로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데이터만으로 가능해지지 않는다. 서비스는 결국 누군가들의 노동 없이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자본이 데이터로 쌓은 권력은 이용자를 우롱하기 전에 노동자를 착취한다.
쿠팡의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쿠팡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사건들이 반복되었고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시도들도 발각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것은 잠시, 이내 잊히고 그때마다 쿠팡은 책임을 모면하기 더욱 수월한 고용 구조를 강화해왔다.
쿠팡의 사업은 물류센터에 물건을 들여,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준비를 하는 캠프로 보내고, 탑차에 실어 주문지까지 배송하는 일들로 구성된다. 마지막 배송 단계의 일을 맡는 ‘퀵플렉스’ 노동자의 규모가 수만명, 국내 최대의 물류 인프라를 자랑하며 고용한 노동자가 1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 큰손’ 쿠팡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쿠팡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는 쿠팡이 가장 잘 안다. 하지만 쿠팡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착취가 안정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배송은 전형적인 ‘특수고용’인데 쿠팡의 자회사와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계약하게 한다. 물류 일은 두 개의 자회사로 나누었고 자회사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만 90% 가까이 일용직이다. 매일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파업을 사전 봉쇄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노동자들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한 만큼 벌어가시라’고 홍보했다. 마르크스라면 쿠팡이 ‘노동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을 법하다.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자유라면,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어 한 시간이라도 더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자유다. 노동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시간이 아니라 과로와 산재를 안긴다.
노동자들이 쌓고 옮기고 실어 나르는 물건들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다를까. 쿠팡은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직매입’ 구조로 e커머스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대금은 50일 지나서야 지급하고 납품가를 인하하라 압박하고 판매 촉진 명목의 돈을 걷어갔다. 영세업체를 수탈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큰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있는 빚이라도 연체되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자신도 가족도 돌볼 여유가 없는 우리가 크게 다른 처지에 있지 않다. 쿠팡이 다른 위치로 쪼개놓았을 뿐이다. 노동자들 간에도, 노동자와 이용자 간에도. 누구든 일하다가 몸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평범한 마음들이 자기 앞에 주어진 편의를 비교하며 갈등하게 만든 것은 쿠팡이다.
쿠팡의 성공은 사회의 실패를 거름 삼았다. 정치의 역할은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 무시당한다고 분개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쿠팡의 세계가 만든 균열을 넘어 노동하는 시민들의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노동의 권리를 다시 세우고 쿠팡이 길들인 편의와 다른 필수적인 편의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이 어떻게 연결되면 좋을지 다시 그려야 한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면 쿠팡을 사회화하는 상상도 해볼 일이다. 그만큼 필수적이라면 공공성의 영역일 테고 ‘공공의 적’보다 공공성의 씨앗이 되는 것이 쿠팡에도 영예로울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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