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국민의힘은 2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등을 둘러싼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악재가 불거진 틈을 타 공세 국면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특검 수사,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특검 수사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한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징계 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금품 수수 의혹,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친명(친이재명) 유죄, 친청(친정청래) 무죄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밤 징계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 대표의 최측근인 장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의원을 향해 “탈당만큼 무책임한 선택은 없다. 결국 민주당에 미칠 정치적 부담만 피하려는 계산일 뿐”이라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받아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서 사실이라면 국회가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까지도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이던 김 전 원내대표와 논의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진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조치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 윤리심판원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을 신속하게 내려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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