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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 세계 법정서 ‘기후 정의’ 세우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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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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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삶과 안전, 권리를 둘러싼 ‘법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새해 첫날 방송되는 MBC 신년특집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지구>에서는 전 세계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후 소송을 취재한다.
1부는 페루 안데스 와라스 지역에서 시작된 ‘사울 리우야 vs RWE’ 소송을 따라간다. 열대 빙하가 줄어드는 가운데 농부이자 산악 가이드인 사울 리우야가 기후위기 책임을 대형 배출 기업에 묻기 위해 법정에 선 과정을 담는다. 2부에선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로 떠난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현장을 따라가며, 바누아투 로스쿨 학생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자문 의견(사건번호 187)으로 이어진 과정을 들여다본다.
3부는 한국과 일본의 법정이다. 한국의 기후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과제, 석탄발전 책임을 묻는 농민 손해배상 소송, 일본 청년들이 대형 전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모두의 책임이 됐음을 조명한다. 오전 7시50분 방송.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 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 사태의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산재 은폐와 가혹한 야간 노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 오른 사안이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다.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그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범석 의장의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 조사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개관식 준비가 한창인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 시니어플라자’에는 오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내부를 구경했다. 친구와 방문한 박모 할머니(74)는 “너무 좋은 공간이 생겼다. 친구들과 다른 곳 안 가고 여기서 커피 마시며 놀다 가면 되겠다”고 말했다.
서초 시니어플라자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496.5㎡ 규모로, 층별로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방배 6구역 재개발)’ 단지의 기부채납 부지에 조성됐다.
이곳 1층에는 주민 누구나 방문해 쉬다 갈 수있는 서초 시니어라운지가 있다. 이곳 늘봄카페는 오전·오후 시간대별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2명과 매니저가 카페를 운영한다.
특히 3층에 위치한 ‘방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서초구 주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방문해 치매 조기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강은영 부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면 치매 당사자만 방문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상담부터 진단검사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 판정이 나와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초구 주민에 한해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억의 학교’도 운영한다. 수업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를 함께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전문 강사가 원예 프로그램부터 노래부르기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한다. 강 부센터장은 “기억의 학교는 12월 1일부터 문을 열었는데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다니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방배치매안심센터는 각종 특수장비도 갖췄다. 서초구는 초기인지 장애 및 뇌졸중·혈관성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똑똑 브레인 검사’ 장비를 전국 최초로 이곳에 도입했다. 또 어르신들의 체형 및 관절, 자세, 각도에 따라 맞는 운동을 추천하고,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운동 코칭 솔루션 기기도 설치했다. 치매와 관련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시니어 플라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초 시니어플라자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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