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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보육 지원금 끊기고 백신 접종률 ‘뚝’…트럼프 재집권 1년, 미 안전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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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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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저소득층 유아들 돌봄 배제 우려홍역 백신 접종 카운티 비율 28%‘크고 아름다운 법안’ 적용되면저소득층 소득 불평등 더 심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저소득층 유아 140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 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 같은 해 2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병합 절차엔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제외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이 출석했다.
병합 뒤에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필요한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병력 3000~5000명도 너무 많다면서 몇백 명을 말해서 제가 ‘그럼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내가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이 포고령 1호 1항을 들며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것 같다’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과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 1항은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만약 지시가 사실이라면 특전사, 수방사, 경찰 어느 부대든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겠느냐. 없다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 호칭을 문제 삼았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하는데,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이를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문제 제기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특검 측 신문에 끼어들며 재차 호칭 문제를 언급하자, 특검 측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만 불렀다.
재판부는 내년 1월5·7·9일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1월9일이고, 이전까지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올 1월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재판은 1년여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1959년 프랑스 파리. 적은 예산으로 촬영을 20여 일 만에 마쳐야 하는 영화 현장이 어쩐지 조용하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영화감독은 바삐 카메라를 돌리기는커녕, 카페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다. 자신만을 쳐다보는 스태프들은 안중에도 없던 그가 말한다. “영감이 안 떠올라요. 오늘은 촬영 끝.” 아직 데뷔도 못한 감독의 객기에 미국 배우 진 세버그(조이 도이치)는 황당해하고, 돈을 댄 프로듀서 조르주 드 보르가르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하지만 2025년의 관객은 이 감독의 만용을 유쾌하게 넘길 수 있다. 엉망진창 같은 이 현장에서 세기의 데뷔작이 탄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꼬장꼬장하고 제멋대로인 저 감독이 시네필의 영원한 우상, 장뤼크 고다르라는 것도. 31일 개봉한 영화 <누벨바그>는 현대 영화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남은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1960)가 만들어지던 때를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고다르식’으로 포착한 영화다.
흔히들 영화사는 고다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한다. 프랑스 영화 평론지 ‘카이에 뒤 시네마’의 필진이었던 그는 29세에 만든 첫 장편 영화 <네 멋대로 해라>에서 기존 영화의 틀을 파격적으로 깨뜨렸다. 카메라를 삼각대 없이 핸드헬드로 들고 촬영했고, 급격히 장면을 전환해 연속성을 깨뜨리는 ‘점프컷’을 애용했다. 즉흥성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던 그는 배우들에게 미리 대본을 전달하기보다 그때그때 대사를 알려주며 연기하게 했다. 고다르는 프랑수아 트뤼포 등 영화 평론가 겸 감독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 ‘누벨바그(새로운 물결)’의 상징이 됐다.
한 시대의 상징이 되어버린 인물을 스크린에 박제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프랑스 누벨바그가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말하는 링클레이터 감독에게 고다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드는 건, 오래 소망했던 일이었다. 그는 “어떤 룰도 따르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규칙을 전복시키는 고다르의 에너지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고 한다.
<비포 선라이즈>(1995) 등 한 커플의 18년을 그린 ‘비포 시리즈’ 3부작, 한 소년의 성장기를 12년에 걸쳐 제작한 <보이후드>까지. 긴 시간을 영화에 아름답게 옮겨놓는 마법을 부렸던 링클레이터 감독이 이번에는 관객을 누벨바그의 시대로 단숨에 ‘점프’시킨다. 4:3 비율의 흑백 셀룰로이드 화면에 비친 파리는 낭만적이고, 신예 배우 기욤 마르벡이 연기한 고다르는 고다르답게 매력적이다.
조연으로 등장하는 당대 유명인사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 트뤼포, 아녜스 바르다, 로베르 브레송 등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들은 실존 인물들과 일치율이 높다. 캐스팅 오디션에만 6개월이 걸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링클레이터 감독은 영화에 들어가기 전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우리는 시대극을 찍는 것도 리메이크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누벨바그가 탄생하는 순간,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영화가 20세기의 명작으로 남은 건 사후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창작 활동이 가져다주는 “흥분과 낙관주의”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자는 요청이었다. 그래서일까. <누벨바그> 속 세버그와 장 폴 벨몽도(오브리 뒬랭)는 물론, 스크립터와 촬영 감독 등 제작진들이 의기투합하는 촬영 현장은 희한한 활기를 내뿜는다.
60여 년 전 ‘새로운 영화’를 바라던 젊은 영화인들의 모습은 신선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우리 탐구를 계속해요. 즉흥성과 돌발성의 탐구. 우리만 할 수 있으니까.” 냉소적인 태도로 열정적인 고다르의 말에는 전염성이 있다. ‘영화의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싶게 한다. 상영중. 106분. 12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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