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위 간 평균소득 격차가 2003년 약 399만원에서 2016년 69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3년 세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20%(1분위)의 5.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소득 불평등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70년 인구 변화도 추계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542만명으로 전망됐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35세 미만 인구가 347만명까지 급감했지만, 불평등이 감소할 경우 737만명으로 늘어났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불평등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1530만명, 불평등이 증가할 경우 1400만명으로 추계됐다. 불평등이 감소할 때는 1660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늘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년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2070년 노년부양비가 126.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2002~2021년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중 소득 상위 4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1.36이었지만, 최하위 1분위는 0.82였다. 다만 소득 상위 5분위의 합계 출산율은 0.89로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단순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이념적 당위성의 문제를 넘어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 및 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찬스’ 및 갑질 의혹, 각종 특혜 의혹에 이어 29일엔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기업의 경쟁사를 국회 질의를 통해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권한을 사유화하고, 입법부 신뢰를 허문 것이다. 공직윤리가 무너진 김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 국회를 아우르는 중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대표와 회동 후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인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 경쟁사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그 자체로 이해충돌·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고가 식사 대접 논란 이후 김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에 이어 27일엔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리며 ‘특권층’처럼 군림한 의혹들이다.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선 박탈감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원내대표는 부인만 할 뿐 제대로 해명하지 않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폭로자로 의심되는 전 보좌진의 대화방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폭로가 거짓이면 몰라도 자신의 의혹을 가리려 보좌진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사퇴보단 사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내내 버티다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 또한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퇴를 결단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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