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할 일은 늘어나고 공부할 건 많아지고 따라서 생각할 것 높아지고 읽어야 할 책도 자꾸 쌓인다. 도무지 욕심만으로 다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럴 땐 주제를 좁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작년 주제가 풀이었으니 2026년 주제는 해로 정해볼까. 이제 병오년 새해가 출발하였으니 해에 대해 긴급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오각형의 별, 삼각형의 산이라고 해를 동그라미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는다. 너무 강렬하고 강력해서 사실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 도무지 잘 모르겠는 태양이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정작 내가 궁금한 건 해보다는 햇빛 가루, 다시 말해 빛이다.
이 천하를 가능케 하는 빛. 저 빛나는 빛을 그저 세상의 근원이자 바탕인 줄로만 알았다. 내가 내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뜨면, 세상은 아무 군말 없이 대령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나는 세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관찰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 알량한 시선이란 빛에 의탁하지 않고선 도무지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먹통이 아닌가.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형식이란 오로지 수동태에 불과하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은 참 뻔하다 해도 참으로 빤하지 않다. 진리라는 게 세상에 있다면 그건 어느 동굴이나 서랍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나무나 돌에 환히 드러나 있다. 그것을 캐내어 진리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몫이라는 것. 수동적으로 나가던 내 시선은 다시 한 번 능동적으로 구부러지고 이런 문장을 나에게 주었다.
나도 앞을 보지만 빛은 나를 찾아온다. 그 수많은 별을 헤치고, 구름을 뚫고, 우주 먼지들 사이로 나를 찾아온다. 그냥 혼자 오지는 않고 풍경을 이끌고 와 이 풍경의 진리를 헤아려 달라고 나에게 부탁한다. 사물에서 사람을 위대하게 구분하고 인류에서 단 한 사람의 나로 엄숙하게 구별해 주는 건 바로 이 빛 덕분이다.
옛날엔 그저 별미였으나 철이 들면서 떡국이 아주 좋아졌다. 아침에 웬만하면 떡국을 끓여 먹는다. 해 하나 달 하나 골라 건져 먹는 재미. 지금도 빛은 나를 정확하게 찾아온다! 이 문장을 들고 나는 올 한 해를 또 견디기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됐다”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검찰, 행안부, 법무부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물은 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범위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해 열리는 국무회의부터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등 각 부처 외청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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