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새해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0월1일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0명’이던 위원 공석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지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위원회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처럼 위원이 3명뿐인 상황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 정상화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서울 양천구가 새해 건강관리를 다짐하는 주민을 위해 금연 지원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정동 보건소 별관과 목동·신월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별관에서는 금연클리닉과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 지원과 금단증상 대처 방법 안내, 한방치료 연계 등 개인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사업장·아파트·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한다.
순환운동 프로그램은 보건소 별관 건강증진센터에서 12주 과정으로 선보인다. 올해 1기 참여자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20세부터 75세 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력운동 8종, 유산소운동 4종 등 총 12종의 운동기구를 활용한 전신 복합운동을 한다. 전문 운동지도사가 개인 체력 수준과 목표에 맞춰 운동을 돕는다.
목동보건지소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단계별 운동 처방 프로그램인 ‘행복한 건강운동 클리닉’과 중장년층의 체중 관리와 건강 개선을 돕는 ‘4050 건강운동교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체력 향상과 낙상 사고예방을 위한 ‘화목한 어르신 운동교실’ 등을 운영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 한 해도 주민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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