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집에서 돌봄·버스는 무현금·청년은 문화패스’···충남, 내년 생활정책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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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고령자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는 병원 방문 대신 거주지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이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방문요양·목욕, 식사·이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전시·공연 관람료를 지원하는 패스 지원 금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연령도 만 19세 단일 연령에서 만 19~20세로 확대되고 사용처 역시 전시·공연뿐 아니라 영화 관람까지 포함된다. 이 사업은 청년의 문화 소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현금 결제를 폐지하고 카드 미소지 승객에게는 계좌이체 등 대체 결제 방법을 제공한다.
아산시 역시 시내·공영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 결제를 중단한다. 시는 이 제도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들이 교통카드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아동 양육가정에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을 지급한다. 태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3세 아동이 18세까지 지원받을 경우 1인당 총 384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우선 3~11세 아동 가정을 지원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홍성군은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찬스’ 및 갑질 의혹, 각종 특혜 의혹에 이어 29일엔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기업의 경쟁사를 국회 질의를 통해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권한을 사유화하고, 입법부 신뢰를 허문 것이다. 공직윤리가 무너진 김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 국회를 아우르는 중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대표와 회동 후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인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 경쟁사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그 자체로 이해충돌·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고가 식사 대접 논란 이후 김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에 이어 27일엔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리며 ‘특권층’처럼 군림한 의혹들이다.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선 박탈감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원내대표는 부인만 할 뿐 제대로 해명하지 않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폭로자로 의심되는 전 보좌진의 대화방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폭로가 거짓이면 몰라도 자신의 의혹을 가리려 보좌진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사퇴보단 사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내내 버티다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 또한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퇴를 결단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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