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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올해 스스로 세상 등진 학생 193명···‘학교 상담교사’ 100% 배치해 학생 자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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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4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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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 당국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자살로 숨진 학생은 19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은 약 8900명이 배치돼 있지만,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 제도로 인해 상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추가 인력을 확보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주변 시선과 낙인 효과로 상담실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실과 라운지를 함께 배치하거나 출입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상담 친화적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연계도 강화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자살 시도나 자해 학생에게 지급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는 시행 학년이 늘어난다.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정책연구를 통해 시행 학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사안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성인 자살에 대해서만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상 선정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 첫날 1만명 넘는 가입자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번호이동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와 기존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는 1만142명이다. 이 중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5784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1880명이다. 2478명은 알뜰폰을 선택했다.
약 3개월 전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잇따르며 시작된 KT 해킹 사태는 SK텔레콤 사례보다 파장이 적을 것으로 여겨졌다. SK텔레콤에선 전 고객 유심정보가 빠져나갔지만 KT에선 피해 고객 규모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으로 도청까지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KT 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 서버 악성코드 감염 규모(84대 서버, 103종 코드) 역시 SK텔레콤 해킹 사례(28대 서버, 33종 코드)를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KT 위약금 면제 사실이 점차 널리 알려지고 연말연시 기간도 지나게 되면 일일 해지 규모는 수만 명대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번호이동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 총체적 보안 부실과 관련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내놨다. KT는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지난 9월 1일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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