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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60일 버티기 그만…쿠팡·다이소 등 유통업 대금 지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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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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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쿠팡과 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 기한인 60일을 사실상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 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을 포함한 9개 직매입사는 상품 수령 후 대금 지급까지 평균 53.2일이 소요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법적 마지노선 직전에서야 대금을 정산해 온 셈이다.
업체별로는 다이소가 59.1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웠으며,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전자랜드(52.0일) 순으로 지급 기간이 길었다. 영풍문고는 65.1일로 법정 기한을 초과했다.
유통업계의 전체 직매입 거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가량 긴 시간을 기다려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매입 유통업체들은 통상 수시·다회 정산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한다. 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을 하는 71개 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짧았다.
쿠팡은 그러나 수시 정산 방식을 적용하고도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정산했지만 지급 기한을 거의 모두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특약매입 등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윤석열과 결별한 것인지 국민께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혁신당은 이혜훈 지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윤석열과의 결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혜훈 지명자는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전까지,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직접 주최하고 발언까지 이어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직접 외치는가 하면, 민주당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걸었던 사람”이라며 “탄핵소추절차 자체가 불법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실체판단을 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왔다. 모두가 국민들의 바램과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동의하십니까”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빠른 공개 입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 대통령실은 이상의 점을 모두 확인 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이혜훈 발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언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발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처음 출근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 곧바로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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