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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철저히 외면받은 시간, 국가는 뭘 했는지···” 여객기 참사 1주기 앞둔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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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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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오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던 활주로 위로 새하얀 눈이 내렸다.
외곽 펜스에는 수 만개의 파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1년의 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파란 색을 잃은 리본에는 희미한 글씨만 남아 있었다.
오전 11시 15분쯤 두꺼운 점퍼를 입은 한 중년 남성이 펜스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을 꺼내 조심스레 펜스 밑동에 술을 따랐다. 그는 사고현장을 앞에 두고 한 동안 고개를 숙였다.
펜스 주변에는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반쯤 채워진 소주잔, 껍질이 마르기 시작한 귤, 자동차 장난감 위로 눈이 내려앉았다. 남성은 붉어진 눈가를 손등으로 훔친 자리를 떠났다.
공항 1층 로비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에는 낮은 발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로비 한 쪽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국화가 놓여 있었지만 추모객의 발길은 이전보다 뜸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맴도는 분향대 앞에는 방명록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나의 전부인 당신, 보고 싶다’ ‘사랑한 내 동생’ ‘그곳에선 행복하게 기다려줘’ 등 그리움을 적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만난 한 30대 부부(광주 거주)는 계단에 빼곡히 적힌 추모 글귀를 한참 들여다 봤다. A씨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항공 관련 종사자라고 했다. 이어 “매일 같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람이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했다.
휴가를 맞아 경기도 안산에서 왔다는 B씨(40대)는 “안산에 살다 보니 이런 사회적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온다”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세상이 안전해진다’는 걸 알려주고 유가족들에 힘이 되고 싶어 찾게 됐다”고 말했다.
2층 대합실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를 위한 무대 설치가 한창이었다. 추모 무대 바로 뒤편에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이 꾸린 40여 동의 쉘터(텐트촌)가 있다. 오는 29일 1주기 추모행사를 앞두고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 뒤로 놓인 텐트는 하나의 고립된 섬 같이 보였다.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이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텐트 사이에는 빨래를 널 수 있는 건조대가 있었다. 건조대에는 젖은 수건과 양말이 걸려 있었다. 컵라면 상자, 전기포트, 접어 둔 담요도 천막 문 틈으로 보였다.
유가족들은 매일 떠난 가족을 추모한다. 텐트촌에서 나온 한 중년 여성이 항공권 모양의 종이를 받아들어 자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펜 끝이 종이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는 몇 줄 꾹꾹 눌러 글을 써내려 갔다. ‘딸들아 너무 보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곁에 있던 또 다른 유가족은 “저분은 이번 참사로 딸 둘을 잃은 어머니”라고 전했다.
유가족 박귀숙씨는 이번 참사로 남편을 잃었다. 그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공항 텐트에서 보낸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1년을 “철저히 외면받은 시간”으로 기억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예전만큼 다뤄주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와 산불 같은 이슈에 밀리면서 우리 가족들의 죽음이 빈 곳처럼 잊히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유가족들이 불편한 텐트 생활을 감수하며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 때문이다.
사고 1년이 다 돼가지만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경찰이 사고와 관련해 44명을 입건했지만, 지금까지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가족은 “정부와 수사당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참사 당일인 1년 전 12월 29일에 멈춰 서 있다”며 “유가족을 보호하고 안아줘야 할 국가가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 오전 9시3분,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이렌이 1분간 울려 퍼진다. 오전 10시부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엄수된다. 헌화와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공연이 예정돼 있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2·3 내란 본류사건 등 현재까지 윤석열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 처음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이 사건 범죄 혐의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이날 구형한 혐의는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파생된 것이다. 적법절차도 생략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했고, 일부 경호처 간부들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했다.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가적 불안이 한동안 지속됐고, 국격은 땅에 처박혔다. 통상의 영장집행 방해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법치 유린이요, 제2의 내란획책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팀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다음달 16일 이 사건을 선고한다. 윤석열의 내란·외환·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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