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카지노, 경마, 스포츠 토토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행산업은 모순적인 지위에 놓여 있다. 국가는 이를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낙인을 찍으면서도 동시에 재정 확보를 위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규제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요행을 바라는 본능은 과연 제거해야 할 악인가, 아니면 문명 발전의 동력인 적응 기제인가.
생태학의 ‘위험 민감성 채집 이론’에 따르면 먹이가 부족한 극한 환경에서 동물은 예측 가능하지만 적은 양의 먹이보다, 불확실하더라도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을 선택한다. 이는 도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적응 전략이다. 인간 역시 전쟁과 격변의 역사 속에서 불확실성을 확률로 전환하며 문명을 일궈왔다. 즉, 사행성 본능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신경심리학적 자산이다.
지금의 국가 주도 사행산업은 이용자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보상 회로만 자극하는 비적응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혁신의 핵심은 이를 불확실성 적응 게임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아이오와 도박 과제 실험이 증명하듯 인간은 신체 신호를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 유리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 미래형 카지노와 레저는 단순히 운에 돈을 거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심박수와 뇌파 등 생체 신호를 확인하며, 감정을 다스리고 확률적 인지 능력을 키우는 신경심리학적 훈련장이 돼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첫째, 도덕적 응징 중심의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신경심리학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행성 도박 및 중독 게임 관리청(가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관료 중심의 폐쇄적 심의를 타파하고 AI 전문가, 신경심리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간 심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규제의 방향을 일괄적 억제에서 사회적 포용 및 명예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리스크 관리 능력이 탁월한 이용자에게는 전략 전문가의 명예를 부여하고, 중독 징후자에게는 과학적인 인지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사카 복합 리조트 등 국제적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사행산업은 고사냐 혁신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카지노와 경마를 돈벌이를 위한 국가 독점 사업으로 방치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무지이자 경제적 직무유기다.
우리는 이제 사행산업을 국민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우고 우울과 스트레스를 달관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고부가가치 인지 레저 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위험의 확률로 전환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혁신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난 10년간 서해안의 해수면 상승폭이 남·동해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수면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태풍과 해일 등 재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해수면은 연평균 4.72㎜ 상승했다.
서해안은 남·동해보다 상승폭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인천과 충청, 호남을 포함한 서해안의 연평균 해수면 상승은 6.87㎜였다. 남해안은 연평균 3.30㎜, 동해안은 연평균 2.94㎜ 상승했다.
인천은 최근 36년간 해수면이 11.7㎝ 높아졌다. 최근 10년 사이 이 중 절반 이상인 6.6㎝가 상승했다. 서해안의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인천을 포함한 해수면 상승 속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부안 위도(8.05㎜)였다. 해수면 상승이 가장 낮은 곳은 0.78㎜ 높아진 울릉도였고 가덕도(1.74㎜), 통영(2.72㎜)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이 기후위기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서해안이 남해·동해안보다 높은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며 “해양 순환과 해양 지형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높아진 해수면은 기습적인 태풍이나 해일 발생 시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수면 상승 요인을 반영해 ‘인천 연안 침수 시나리오’를 작성한 결과 침수 영향권이 기존 저지대 위주에서 강화, 영종, 북항, 내항, 남항, 소래포구 등 인천 연안 전반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해수면 상승은 단순한 환경 변화를 넘어 대형 재난의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며 “해양수산부가 나서 실효성 있는 선제적 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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