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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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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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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를 세계 1등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서영교의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수없이 많이 냈던 성과를 서울로 가져가보겠다”며 “서울 시민이 준 세금 52조에 이자를 붙여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한강 배를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썼다”며 “어마어마한 돈을 약자를 위해 쓴다면 서울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하철을 하나 더 놓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교통 문제”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1~4호선 10량을 12량으로, 5~8호선 8량은 10호선으로 출퇴근 시간에 증차하겠다”며 “진짜 해결할 생각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를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 때부터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이 다 망가졌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시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출마 선언 현장에는 서 의원 지지자들이 모여 ‘서영교’를 연호했다. 서 의원 외 민주당의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은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있다.
“방학이라 일부러 경주까지 왔는데···. 금관을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요.”
지난 16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104년 만에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 전시실 앞에서 노후찬군(15)이 관람객 통제선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금관을 까치발로 바라보며 말했다.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경주를 찾았다는 노군은 이날 특별전 입장표를 구하지 못했다. 노군의 아버지는 “오전 일찍 숙소를 나서 입장표를 받으려고 박물관 앞에 줄을 섰는데, 이미 매진이었다”며 “평일이라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라 금관 특별전’이 새해 들어서도 연일 매진되고 있다. 전시 열기를 계기로 경주에서는 신라 금관을 고향에 남기자는 ‘금관 존치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197만63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던 1996년(202만6008명)에 근접한 규모다.
박물관은 “신라 금관을 처음으로 모두 모아 공개한 이번 특별전과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경주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이 늘어난 점이 관람객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전은 지난해 11월2일 일반 공개 첫날부터 전 회차가 매진되고 있다. 금관 보호를 위해 일일 관람 인원을 2550명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람객이 몰리자 전시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14일까지에서 올해 2월22일까지로 연장했다.
신라 금관 6점을 한자리에서 다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특별전을 향한 ‘오픈런’의 배경이다.
1921년 금관총에서 출토된 신라 금관을 시작으로 현존하는 금관 6점은 유물의 안전과 보존을 이유로 그동안 분산 소장돼 왔다. 금령총·황남대총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금관총·천마총·교동 고분 금관은 국립경주박물관, 서봉총 금관은 국립청주박물관에 각각 전시돼 왔다. 이번 특별전이 끝나면 이들 금관은 다시 각 소장처로 돌아갈 예정이다.
특별전이 큰 인기를 끌자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신라 금관을 전시 종료 후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경주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경주문화원과 경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라 금관 경주 존치 범국민운동본부’도 지난해 12월28일 공식 출범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임관 경주문화원장은 “‘발굴지-전시장 일체 원칙’에 따라 신라 금관은 경주에 보존·전시돼야 할 법적·역사적 당위가 있다”며 “경주시민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21년 금관총에서 신라 금관이 출토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서울로 옮기려 했다. 이에 반발한 경주 지역민들은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모금해 금관을 보관할 ‘금관고’를 지었다. 당시 금관고가 설치된 곳은 현재 경주문화원 향토사료관 부지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국민이 신라 금관의 가치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국립박물관 학예사는 “신라 금관은 여러 점이 남아 있는 만큼 전시 방식을 다양화해 국민들이 그 우수성을 폭넓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금관의 소장처를 경주로 하되 순환 전시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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