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중국 당국 선박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수역 항행 일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0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 바깥쪽에 있는 수역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의 항행을 확인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당국 선박이 올해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을 항행한 일수가 356일로 늘어나 지난해 연간 기록인 355일을 넘어섰다. 중국 당국은 이날까지 46일 연속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행했다.
접속수역은 연안국이 관세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등과 관련한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선에서부터 12~24해리(약 22~44㎞) 사이에 설정한 수역이다. 영해는 기선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국제법상 외국 선박의 접속수역 항해는 가능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2년 민간 소유였던 센카쿠 열도를 매입해 국유화한 이후 센카쿠 인근 접속수역 내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급증했다”며 “기상이 악화한 때 등을 제외하면 거의 상시화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일대에서 중국 당국 선박의 항행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08년이다.
중국 당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해경국 선박의 영해 내 연속 체류 시간이 92시간8분을 기록하며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2023년의 80시간36분을 넘어섰다. 지난 5월에는 영해 내 선박에 탑재된 해경국 헬리콥터가 이륙해 약 15분 동안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 해경국 헬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이달 29일까지 중국 당국 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27건으로, 지난해보다 12건 감소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오전 대만섬 북부 해역을 향해 실탄 사격 훈련을 하는 등 이틀째 대만 포위 훈련을 이어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군의 훈련에 대해 “대만은 현재 다양한 괴롭힘과 영향력 행사에 직면해 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30일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일정을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 9년 만이자, 지난 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합의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최악이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려면 당면한 갈등 요소도 해결해야 한다. 2016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서해 인공 구조물 설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인데,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사드 사태처럼 번지지 않도록 중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이 대통령이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취임 후 5번째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경주에 이어 두번째 회담이다. 한·일 셔틀 외교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의미도 크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과거사·영토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 그간 한국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APEC 개최와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이 윤석열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했음을 알렸다. 집권 2년차인 내년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가시적 성과도 일궈내는 한 해가 돼야 한다. 특히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일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2026학년도 대입정시모집에서 주요 11개 대학 경쟁률이 5.31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수험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소폭 늘어났다.
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의 정시모집에 9만764명이 지원했다. 11개 대학 경쟁률은 5.31대 1로, 지난해 5.33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다만 전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214명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두 2만2745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만3179명)보다 1.9% 감소했고, 전체 경쟁률도 4.11대 1로 전년(4.27대 1)보다 낮아졌다.
대학별로 연세대는 지원자가 538명(6.9%) 늘어 경쟁률이 4.45대 1로, 전년(4.21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는 지원자가 16명(0.3%) 줄어 경쟁률이 3.67대 1로, 전년(3.72대 1)보다 하락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서강대는 ‘사이언스기반 자유전공학부’ 모집군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돼 지난해 227명이던 나군 지원자 수가 올해 다군 8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능에서 영어 등이 어렵게 출제되며,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안정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며 올해 3만명 정도 수험생 증가분만큼의 경쟁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강대의 경쟁률 상승은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바꿔 두 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상위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연·고 3개 대학에는 학생들이 소신 지원했다는 분석이 있다. 종로학원은 “영어가 불수능이었지만 2등급 이내 인원이 8만5171명으로, 의약학계열과 주요 10개 대학 선발인원 3만3886명의 2배 이상”이라며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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