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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새만금에 10GW ‘에너지 공룡’ 세운다지만···“전력 고속도로는 꽉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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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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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새만금에 1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행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 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 원의 예산과 십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 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 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시절은 지나갔고, 거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문화대혁명(1966~1976) 직전 혼란스러웠던 중국 사회의 여파가 미친 1962년 홍콩,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사랑을 담은 왕가위(왕자웨이)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2000). 영화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향한 주인공이 나무 속에 모든 비밀을 묻어버리고, 두 사람이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그리며 끝맺는다.
31일 개봉하는 <화양연화: 특별판>은 조금 다른 결말이 담겼다. 25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9분 6초 분량의 결말부 에피소드를 처음 담은 것이다. 미공개 에피소드는 왕 감독의 뜻에 따라 오직 극장에서만 볼 수 있다. 왕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섬세한 음악을 큰 화면과 좋은 음질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극장을 찾아야 할 의미는 충분하다.
같은 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첸부인(장만위, 장만옥)과 차우(량차오웨이,양조위)는 서로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배신당한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무협 소설을 쓰며 점점 가까워진다.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에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선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많은 일이 나도 모르게 시작된다”는 차우의 고백과 “내게 자리가 있다면 나에게로 오겠어요?”라는 첸부인의 말에는 애틋함이 묻어나온다. 그럼에도 그들과 다르고 싶기에 과감해지지 못한다.
미공개 장면은 2001년의 홍콩을 배경으로, 슈퍼마켓 사장과 손님으로 재회한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 수상한 사장님과 손님의 모습은 마치 왕 감독의 영화 <타락천사>의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초기에 구상했던 결말과는 또 다른 이야기로, <화양연화> 본편 촬영 무렵에 함께 찍은 것이다. 왕 감독은 “작품을 구상했을 당시 <화양연화>의 초기 제목은 <음식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였다”며 “세상을 바꾼 것 중 하나인 ‘24시간 편의점’을 상징하는 장면을 가장 먼저 찍었고, 그다음 60년대 이야기를 찍었다”고 했다.
지난 2월 특별판 중국 개봉 당시 웨이보에 공개된 왕 감독의 대담에 따르면, 왕 감독이 처음 구상했던 영화의 엔딩은 첸 부인과 차우가 앙코르와트에서 차우와 다시 만나는 이야기였다. 왕 감독은 “첸 부인이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더 멀리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시사회 직전 내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에 담긴 결말에 대해서는 “내 의도에 가장 가깝게 완성된 버전”이라며 “시대가 다르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진다. (원작과) 분명히 다른 답을 줄 것”이라고 했다.
2001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단 한 차례만 공개된 이후 첫선을 보이는 이번 특별판은 극장에서만 볼 수 있다. 이후 VOD나 다른 플랫폼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왕 감독은 “한번 놓치면 언제 볼수 있을지 알 수 없어지는 극장의 ‘의례감’을 오늘날의 관객들이 경험하길 바란다”며 “특별판은 극장 상영으로만 제한하고 다른 경로로는 배급하지 않기로 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영화를 극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에피소드가 담겨있지 않은 기존 개봉판은 이미 여러 OTT에서 제공되고 있다.
왕 감독은 2025년 <화양연화>가 다시금 관객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영화는 시간에게 보내는 편지와도 같다. 다른 시점, 다른 시대에 보면 다른 맛으로 읽히는 법이다”라며 “오늘날의 관객들이 이 버전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다.
<화양연화>는 개봉 25주년을 맞은 현 시대에도 걸작 평가를 받는다. 2025년 뉴욕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4위에 이름을 올렸고, 2016년 BBC가 전 세계 177명의 평론가를 모아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과 2022년에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됐다. 2020년 재개봉 당시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20·30세대 사이에서 왕가위 열풍이 불기도 했다.
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와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를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각각 분류·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 징계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들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간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국정과제인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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