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구촌이 1일(현지시간) 전쟁과 재난,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졌던 2025년을 보내고 불꽃놀이와 추모 행사 속에 2026년 새해를 맞이했다. 테러와 대형 화재 참사,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AP통신과 BBC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았다. 한 시간 뒤 새해를 맞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2026년의 시작을 알렸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지난달 초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의 여파로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 경찰력이 대폭 강화됐다. 자정 한 시간 전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분간 묵념이 진행됐고 하버 브리지 교각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메노라(유대교 촛대) 문양이 투사됐다.
일본 도쿄에서는 시민들이 메이지 신궁 등 주요 사찰과 신사를 찾아 신년 첫 참배(하츠모데)를 하며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빌었다. 홍콩은 지난해 11월 발생해 161명이 사망한 타이포 아파트 화재 참사의 아픔으로 빅토리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불꽃놀이는 취소됐다. 한 달 전 수마트라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000명 이상이 숨진 인도네시아도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새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였다. 관광 명소인 발리섬에서는 불꽃놀이 대신 전통춤 공연을 했다.
유럽에서도 화려한 축제와 삼엄한 경계가 교차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화려한 조명 쇼가 펼쳐졌으며, 당국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샹젤리제 거리에 수만 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아이 인근 템스강 변에서 ‘빅 벤’의 종소리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새해맞이 ‘볼 드롭’을 지켜봤으며 볼이 내려오자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파랑·흰색 조명과 함께 약 1t의 색종이가 눈처럼 흩날렸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을 부른 한국계 미국인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타임스스퀘어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국 ABC 새해 프로그램에 등장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는 높이 169ｍ의 워싱턴 기념탑(오벨리스크)에 미국 역사 주요 장면을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중심으로 불꽃과 레이저 쇼가 펼쳐졌다.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돼 도심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빛났고, 태국 방콕에서는 차오프라야강이 신년 축제의 중심 무대가 됐다.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새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종식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평화를 염원했다. 그는 31일 밤 신년 메시지에서 지난 한 해가 “우리를 지켜 준 수호자들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싸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화를 믿으며 이를 위해 싸우고 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메시지에서 그는 병사들을 “우리의 영웅들”로 지칭하며 “새해를 맞아 전투원들과 지휘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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