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2025년 벽두 한국 경제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시계제로였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후 대혼란을 이겨내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 2026년은 2%에 근접한 성장률이 예상된다. 고물가·고환율, 치솟는 전월세값을 잡는 것도 시급하나 기자의 눈에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이 땅의 아픈 청춘들이 먼저 어른거린다.
청년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를 보면 그야말로 빙하기다. 15~29세 고용률은 2025년 11월 기준 44.3%에 그치며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60세 이상 고령층(47.9%)보다 낮다. 구직 활동을 접고 그냥 쉬고 있는 2030 숫자만 73만명에 달한다. 스스로를 ‘전업자녀’로 칭하는 청년들도 있다. 사회로 진입하는 길이 막히면서 그만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 확산이 몰고 올 여파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쉬었음 인구 등 각종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내놓은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였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을 경험한 19~34세 청년도 2024년 기준 32.2%였다. 번아웃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청년들의 허무주의가 확산되고 계층 상승 기대감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층이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청년들을 살리지 못하는 사회의 미래는 아찔하다. 무직상태 장기화는 삶의 의욕 저하와 사회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 성숙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10년 전 경향신문은 창간 70주년을 맞아 신년 화두로 청년 문제를 던졌다. 헤드라인은 ‘부들부들 청년들 “우리는 붕괴를 원한다”’였다. 리셋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절규가 실렸다.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판이라도 뒤집어져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청년들이 어디 한둘일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얼마 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이슈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꼽으며 ‘회색 코뿔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예고된 최악의 미래를 손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야말로 회색 코뿔소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청년들을 달리게 하려면 우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로 그들을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누가 청년 문제 해결에 진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무대다.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의힘도 청년층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얄팍한 단기적 대증요법 말고 청년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년 연장 문제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살피며 접근해야 세대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저출생 고령화, AI발 노동전환기의 흐름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특히 복합적 원인이 얽힌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에 버금가는 개혁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밝힌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첫 직장 선택에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현재는 중소기업 입사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이라는 인식이 청년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청년층은 기회의 공정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만큼 대기업들도 신입 공채를 확대하고 정부 역시 기업들이 신규 채용 여력을 극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바란다.
일자리는 생계 유지 수단을 넘어 자신이 어딘가에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노동은 세 가지 큰 악인 지루함, 부도덕,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일할 곳이 없는 디스토피아를 물려줘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라며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만 하고 그외를 배제하면 정치 아니라 원시적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곱 색깔 무지개’를 거론하며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면 안 된다”면서 “빨간색은 어디로 갔느냐. 공동체 자격을 상실했느냐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여권 지지자들과 공직사회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려면 포용의 역할을 더 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p(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 받을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황이 보다 더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
그 외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된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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