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 해지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의 중도해지 고려 비율은 4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민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60.6%)과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이 꼽혔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였다.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였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 자유와 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가운데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하다고 꼽은 품목으로는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이었다.
본부가 제공하는 물품에 문제를 느낀 이유로는 높은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이 지적됐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의 비율은 14.5%로, 전년(18.0%)보다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15.3%로 전년(20.1%) 대비 4.8%포인트 낮아졌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8%였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에 달했다. 협의가 거절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의 대표성이 부족함’(27.6%) 등이 꼽혔다.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중 어느 쪽이 많이 당선돼야 할지를 두고 유권자 응답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3명 중 1명은 광역단체장을 뽑을 때 전문성과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 거절은 20%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같은 수치를 기록했고,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44%) 응답이 여당 다수 당선(33%)보다 많았다. 직전 조사에선 서울에서 여당 다수 당선 40%, 야당 다수 당선 39%로 접전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또 다른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에선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선 여당 다수 당선 32%, 야당 다수 당선 43%로 야당이 우세한 분위기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8% 대 40%로 팽팽해졌다.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45% 대 35%로 집계되며 직전 조사에 이어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았다. 강원에선 여당 다수 당선 47%, 야당 다수 당선 34%로 집계됐다. 광주·전라(69% 대 22%), 제주(50% 대 25%)에선 여당 다수 당선이, 대구·경북(27% 대 56%)에선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 41%, 야당 다수 당선 34%로 나타났다. 40% 대 36%였던 직전 조사보다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격차가 소폭 커졌다. 보수층에서는 22% 대 66%, 진보층에서는 73% 대 1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선 보수층(22% 대 63%), 진보층(74% 대 12%)로 큰 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36% 대 40%), 30대(30% 대 45%), 70세 이상(29% 대 55%)에서 야당 다수 당선이, 40대(56% 대 23%)와 50대(56% 대 27%)에선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더 많았다. 60대에선 41% 동률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8~29세와 60대에선 여당 다수 당선 응답이 늘었고 30대와 70세 이상에선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많아졌다. 40대와 50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광역단체장 투표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선 전문성과 능력을 선택한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약과 정책, 도덕성과 청렴성이 각각 24%였다. 이 밖에 소속 정당과 정치 성향 6%, 경륜과 경험 4%, 대통령 지지도 1%, 출신 지역 0.3% 등으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진보층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진보층은 보수층보다 공약과 정책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34%, 도덕성과 청렴성 28%, 공약과 정책 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41%, 공약과 정책 26%, 도덕성과 청렴성 18% 등의 순이었다. 중도층에선 전문성과 능력 39%, 공약과 정책 29%, 도덕성과 청렴성 23% 등의 순이었다.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달러(약 144억원)를 부과받는 데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즈니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법무부가 후속 절차를 맡아 처리했다. 합의금 액수는 FTC가 9월 발표한 내용과 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업로드 영상이 ‘어린이용(Made for Kids·MFK)’인지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NMFK)’인지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어린이용(MFK)으로 분류된 동영상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디즈니는 어린이를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게시해,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콘텐츠와 관련된 영상·음악이 포함돼 있었다고 FTC는 밝혔다.
FTC는 디즈니에 1000만달러의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앞서 FTC가 합의를 발표했을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플랫폼 내 일부 콘텐츠 게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에 있어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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