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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청년 결혼 축하 포인트···경기도, 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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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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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내년부터 경기도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반값으로 낮아진다. 도내 주 4.5일제 대상 업체가 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3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보면, 도는 1월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할인된다.
주 4.5일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07개 업체에서 도입 중인데 추가로 30개 업체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3배 이상 늘어난다.
도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도내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활자금(연 1%) 용도로 최대 300만원 대출에 최장 5년간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1.0은 상반기 중 최대 200만원 대출에 최장 10년 동안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로 변경된다.
가족돌봄수당은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부터 운영되며, 파주와 김포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위기임산부·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가정 가보니이주민 엄마, 서툰 한국어로 두 아이 돌보기 벅차…고립감 호소도양육세이버 월 2~4회 방문…“자녀 양육법 소통하며 자신감 얻어”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 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24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레나씨(가명)는 둘째 출산 전후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겪었다. 레나씨는 지난해 초 둘째 임신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매트리스와 아동용 옷장이 간신히 들어가는 원룸에 두 아이와 레나씨만 남겨졌다. 둘째 임신 8개월차까지 했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생계 부담도 커졌다.
레나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외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그는 긴 명절 연휴에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혼자 돌봐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레나씨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전화로 연결되는 고향의 가족뿐이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날 때 가족은 곁에 있어줄 수 없다.
무겁기만 했던 양육 부담을 누군가 조금씩 나눠 져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레나씨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족상담가 출신인 ‘양육세이버’ 오연정씨가 레나씨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월 2~4차례 레나씨 집을 방문한 오씨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나 졸려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다. 냉장고에는 ‘큰아이가 떼를 쓸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꼭 안아줬다’고 적힌 활동 기록지가 붙어 있다. 오씨는 석 달 만에 레나씨와 아이들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만, 지지체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과 훈육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과 겹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깊은 고립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의 36.9%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26%는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뒤 1년간 위기임산부 325명 중 160명은 출산 후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절반이 아이를 직접 기르겠다고 했지만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는 충분치 않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위기임신 상담 지원 내역을 보면, 보호출산제 시행 후 1년간 위기임신 상담은 모두 1만490건이었다. 이 중 ‘단순 정보 제공’이 47%를 차지했고, 의료나 주거 등 실질적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는 6.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충북(23.1%), 광주(20.2%), 울산(15.5%) 등은 의료·주거 지원 연계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경기와 경북은 1.5%에 불과했다.
인공지능이 문장과 문제를 조합하고 알고리즘이 취향과 욕망을 선별해주는 시대에 문학 비평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올해 응모작들은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의 감각과 사유가 개시하고 발화하는 지점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었다.
정동의 미세한 리듬을 따라가며 퀴어 서사의 감정 구조를 짚어낸 ‘사랑의 여백, 퀴어한 정동의 자리에서-박상영 문학 읽기’, 동시대 시가 필요로 하는 존재론적 언어를 제안하는 ‘저월하는 유령들-안미린론’, 묵시록적 상상력을 삼분하며 동시대 시의 지형도를 그린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의 시적 상상력과 그 양상들’, 철학적·신학적 사유의 골격 속에서 오래된 물음을 현재화한 ‘생각하는 아이의 시-황인찬론’ 등은 시대적 조건과 접속하는 흥미로운 글들이었다. 이 글들 모두 개념과 이론을 배후로 하고 있어, 비평적 기본기가 갖추어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어떤 글들은 그 이해가 다소 단순하거나 피상적이었고, 어떤 글들은 작품을 앞질러 가거나 압도해서 아쉬움이 남았다.
최종적으로는 다음 두 편을 놓고 논의가 길어졌다.
‘잿더미 속 잉걸불-송승언론’은 단박에 이목을 집중시킨, 박력 있는 글이었다. “기계로부터 인간의 사유가 박멸한 지점에서 인간의 사유를 재점화하기”를 시인의 과제로 읽어낸 것은 시의성이 있었고, 잉걸불의 형상으로부터 ‘잔존의 시학’으로 나아간 것도 짜임새가 있었다. 다만, 주제와 화법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인상을 끝까지 떨치기 어려웠다.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박선우론’은 비평적 대화에 충실한, 조심스럽고 섬세한 글이었다. “자기로 포화된 이 세계에서 사랑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아래 현실적 조건과 제약도, 관계의 미묘한 기울기도,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놓지 않으며, 사랑을 결론이 아니라 과정으로 접근하는 일관된 자세가 호감을 샀다. 물음 속에 오래 체류하며, 작품의 질곡과 동행하는 저력은 많은 응모작들 중에서 특히 돋보였다.
서두에 이미 제시된 답을 말미에서 되풀이하는 글들이 많았다. 그래서, 차라리 길을 잃을지라도 텍스트가 직조한 안팎의 결을 정직하게 따라가며, 입구와는 조금 다른 출구에 닿으려 한 이 글의 겸허함이 믿음직했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응원과 격려를 전한다.
심사위원 양윤의·차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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