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잇따른 청탁·비위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기된 의혹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의혹들이 전직 의원실 직원들의 ‘사적 복수’ 때문에 불거졌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그는 불법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자신의 보좌진 6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들을 해임했더니 이들 중 일부가 앙심을 품고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왜곡이고,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적 의혹은 제쳐두고,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라고만 얘기하는 건가.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간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숙박권을 받을 때는 국회 국토교통위, 사용할 땐 정무위 소속이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과 마일리지 정책 등이 현안이던 두 상임위였기에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고, 현행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데도 그는 “1박에 34만원”이니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다”고 했다. 금액을 축소하고 관행인 양 치부한 것이다. 2023년에는 김 원내대표 가족의 외국 방문 때 의원실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 제공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 쿠팡 경영진과 부적절한 오찬 회동을 했다는 논란도 있다.
국민들은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 묻는 게 아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일도 아니다.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경찰 수사 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그게 여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자세 아닌가. 민주당도 김 원내대표 문제를 방관할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산단 조성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및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기준 보상 절차 진행률은 14.4%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조만간 산단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산단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함께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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