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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미주 한인유권자단체 “남·북·미 평화 협상 다리 놓겠다…이산가족 북한 원산 방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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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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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오는 6월24~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 거주 한인, 한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를 초청해 ‘2026 코리아 피스 콘퍼런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 통과와 남북 긴장완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미국 조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선언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쪽 모두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꾀하는 시점”이라며 “문제는 한·미의 노력에도 북한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미 의원 모두에게 콘퍼런스 초청장을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초청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재임 중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대표는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은 45명으로, 공화당에서도 리처드 매코믹(조지아)·앤디 빅스(애리조나)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현재 공화당 의원 20여명과도 추가로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2021년 117대 의회와 2023년 118대 의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119대 의회 출범 이후인 작년 2월 재발의됐다.
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지만, 북한과의 접촉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는 힘이 돼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만약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질 경우 공화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KAPAC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 행정명령 해제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하자 북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매년 연장해 오고 있다.
최 대표는 “미국인 방북 금지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교류가 사실상 막혀 있다”며 “종전과 평화 논의가 실질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간 교류 통로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개장한 것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 미주 동포를 중심으로 한 평화 방북단 구상도 검토 중이다.
테슬라 자율주행·휴머노이드용 AI 칩 위탁생산 삼성전자 ‘호재’최근 불확실성 키운 미 정부의 메모리 공장 현지화 압박은 ‘변수’
테슬라의 인공지능(AI) 칩 설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메모리 초호황 속에서 비메모리 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은 반도체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엑스를 통해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고 AI6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AI7, AI8, AI9 등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9개월 설계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시리즈 칩은 자동차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된다.
머스크 CEO는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될 AI 칩을 위해 우리와 함께해달라”고 썼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AI5 칩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테슬라는 ‘도조3’ 작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조는 자율주행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다.
특히 AI5 칩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신호다. 테슬라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와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동 예정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공장 등에서 2∼3나노급 공정을 통해 테슬라 칩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AI5 일부 물량과 AI6가 테일러공장의 주력 생산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7월 “삼성의 새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AI발 메모리 수요 급증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메모리 호황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시장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
다만 이들 업체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최근 미국은 한동안 잠잠했던 ‘반도체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 부과를 무기로 메모리 생산공장까지 미국에 지을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각각 파운드리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구축 중이다. 양사 모두 용인 반도체산단 등 대규모 국내 투자를 계획한 만큼 신규 투자 여력은 없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미 정부 간 협상을 주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의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업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는 1650억달러(약 243조원)를 들여 미국에 생산공장 6곳 등을 짓기로 한 데 이어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주와 뉴욕주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 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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