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향후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고 CEO 연임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며,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개선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거론된 뒤 후속 조치를 위해 이번 TF를 출범한 바 있다.
TF는 향후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수립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지배주주와 밀착돼 독립적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CEO 연임 관련해선 향후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체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며,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 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또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충남 아산시가 충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직속·사업소, 읍면동을 모두 포함한 기존 당직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평생학습문화센터 등 직속·사업소의 당직근무를 즉시 폐지하고 연말까지 본청 당직 업무를 종료해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직제도는 사라지지만 민원 접수와 재난 대응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즉각 연계 대응하게 된다.
이미 읍면동 당직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번 직속·사업소 당직 폐지와 본청 당직 종료까지 마무리되면 아산시의 기존 당직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본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당직제도 전면 폐지는 아산시가 처음이다.
이번 개편은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당직제도를 정비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제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 기조에 맞춰 아산시가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연간 약 2000명의 공무원이 당직근무에 투입되면서 대체 휴무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반복돼 왔다. 야간·휴일 근무 누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피로와 부담이 커지고 업무 집중도와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확보되는 행정 역량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당직 전담 인력이 24시간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재난과 민원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운영에서 벗어나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 안전은 강화하고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행정 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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