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의 새 시장 조란 맘다니가 1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뉴욕을 어제보다 더 많은 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맘다니 시장은 “민주사회주의자로서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이번 뉴욕시 당국을 불신과 경멸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정치가 영구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여러분이 뉴욕 시민이라면, 나는 여러분의 시장이다. 의견이 같든 다르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며, 단 한 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수 진영에선 맘다니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있다고 우려해왔는데 정치적 분열이 만연한 시기에 맘다니 시장은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먹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어디에서 왔든 우리를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는 ‘뉴요커’”라며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하나로, 더 가까이 묶어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그러면서도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했다. 그는 “급진적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원칙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당선됐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광범위하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뉴욕시청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연설 전반에 걸쳐 지하철 기관사, 식당 종업원 등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뉴욕이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도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뉴딜정책의 언어가 탄생한 이곳에서, 우리는 뉴욕을 고향으로 여기는 노동자들에게 도시의 막대한 자원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브루클린의 노후화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찾아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직속 기구를 신설한다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택 개발 가속화를 위한 사유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행정명령도 연달아 서명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등 주거 안정은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부자 증세 등과 함께 맘다니 시장이 이날 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공약 중 하나다.
이날 취임 선서는 맘다니 시장이 속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이, 개회사는 DSA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맡았다. 취임 선서 전후로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는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모여들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NYT는 취임 선서에 몰려든 인파를 두고 “얼마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21세기 미국 정치에 더 진정성 있고, 희망적인 대안을 갈망해왔는지 보여줬다”며 “당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맘다니의 승리와 그를 둘러싼 열기는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이 야심찬 공약을 실현하기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뉴욕 주의회와 뉴욕 주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부유층과 민주당 온건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맘다니 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시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에서 정치·문화적 배경이 제각각인 800만 뉴욕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나가기엔 맘다니 시장의 행정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NYT는 “맘다니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로 기억될지, 곧 잊히고 말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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