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완전히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타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 협상이 가까워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95% 정도” 진전됐다며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수주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키이우 정권의 군대가 돈바스의 행정 구역 경계를 넘어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돈바스 영토 문제는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는 목표 달성이라는 맥락에서 군사 분쟁의 종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고 있으며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의 상황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점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고 덧붙여 돈바스 영토 문제와 관련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같은 요구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에도 적용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현재 자포리자와 헤르손의 약 75%를 점령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돈바스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거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전화 통화할 예정이며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통화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정교회 크리스마스인 내년 1월 7일 휴전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원 강릉시는 공군 제18 전투비행장 기종 변경과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 정지로 ‘2026년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지’가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군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4000명이었던 보상 대상도 2026년부터는 3000여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의 보상신청 접수처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오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통합 접수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상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인 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변경 전 보상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 소음 보상신청 포털 또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란)를 통해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변경된 보상대상지는 군 소음 포털( 1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나 접수 안내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2714)로 전화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사업주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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