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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기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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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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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조건이 추가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재학 중인 대학생은 물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고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혹은 최근 연달아 비위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 의원 간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구청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청으로부터 ‘강선우-김병기’ 사건 고발인 조사 소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직을 맡고 있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오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이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뒤인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강 의원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고발장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고 매관매직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고 썼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강서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강서서에 이어 서울경찰청도 강 의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고발이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 10건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내년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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