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강원 삼척시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들 어르신은 목욕비와 이·미용비 명목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9만 원씩 연간 1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삼척시는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장을 갖춘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지원금은 삼척지역 목욕 및 이·미용업소 가운데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2026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하고, 현금 교환이나 타인 양도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811-6663)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 위생 관리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으로,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가 가결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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