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중국 ‘대만 포위 훈련’에 일 언론 “이런 제멋대로인 행동이 국제사회 불신 낳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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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대만 유사시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을 키워 온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일본 총리의 발언 등을 구실로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위협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부정하지 않고 군사적 위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제멋대로인 행동이 일본·미국 등 관계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질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정부를 향해 “(양국이) 협력해 이번 훈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공동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공여를 승인한 데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군 훈련에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라이칭더 대만 정권을 흔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훈련의 북쪽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근접해 있어 (일본에) 영향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다만 아사히는 지난 4월 훈련에 ‘A’ 글자가 붙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그때부터 (훈련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이) 이번 연습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했다. 이 간부는 그러면서도 아사히에 “(중국이 말하는) 외부 세력엔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중국군 훈련의 세부사항, 목적 등에 대해 “신중히 정보를 수집해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중국군의 훈련 규모가 “과거 대비 특별히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속으로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대규모 훈련으로 국내 불만 해소를 꾀하면서도, 이 시기의 대규모 훈련이라면 4개월 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전날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도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훈련 목적에 대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제주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주요 산간도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항공·해상 교통도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서는 1t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변 돌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앞서 오전 4시쯤에는 서귀포시 영남동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전도돼 3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까지 소방당국과 경찰에 접수된 눈길 교통사고는 5건을 넘어섰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100도로와 516도로, 제1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대·소형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비자림로도 전 차종 운행이 금지됐으며, 번영로와 남조로 등 일부 간선도로에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갖춘 경우만 통행이 허용됐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6시 5분 김포행 아시아나항공 편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35분까지 제주 출발 6편, 도착 3편 등 모두 9편이 결항됐다. 해상에도 풍랑경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를 기점으로 한 추자·목포·진도 항로에서 여객선 3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현재 산지와 중산간을 비롯해 동·서·남·북부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유지하고 있다.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14.5㎝를 기록했고, 중산간 지역인 표선(6.7㎝)과 성산(6.6㎝) 등에도 많은 눈이 쌓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안 지역은 오후 늦게부터 진눈깨비로 바뀌겠지만, 산지와 중산간은 3일까지 많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영하권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빙판길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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