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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권한남용…대한민국 공적시스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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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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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6개월간 김건희 여사(사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권한 남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범죄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민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두 달 만인 29일 도쿄 나가타초에 있는 총리 공저로 거처를 옮겼다.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대형 화물차에 실린 다카이치 총리의 이삿짐이 국회의원 숙소에서 공저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고위 공무원 거주 공간을 ‘공저(公邸)’라고 부르며 총리의 집무 공간은 ‘관저(官邸)’로 구분한다. 총리 공저는 관저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관저에서 차량으로 수 분 거리에 있는 도쿄 아카사카의 중의원 의원 숙소에서 출근해 왔다. 측근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그는 애초 조기에 공저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취임 직후부터 외교 일정과 국회 심의가 이어지면서 이사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주거 문제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진 발생 약 35분 뒤에야 관저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리는 관용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경호 요원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저로 거처를 옮기면 지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21일 자신의 엑스에 “위기관리는 국가 경영의 요체”라며 “조만간 정든 숙소를 떠나 총리 공저로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직전 총리였던 이시바 시게루는 취임 약 3개월 후 공저로 이주했으며, 기시다 후미오는 취임 약 두 달 뒤 공저에 입주했다. 그 이전의 스가 요시히데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공저에 거주하지 않아 이 건물은 2021년까지 약 9년간 비어 있었다.
현재의 총리 공저는 1929년에 지어진 옛 관저를 개보수한 건물이며 2005년 4월부터 공저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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