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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혜훈 “내란은 잘못” 대국민 사과…‘통합 인사’ 기준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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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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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논란이 있어도 사과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해명 요구, 바로 호응“당파성 매몰…실체 파악 못해”
과거와 분명한 단절 땐 기용정부 ‘파격 인사’ 지속 전망도
이 내정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은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전날에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튿날인 이날 장문의 성명을 준비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 내정자는 692자짜리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내정자 발탁과 같은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이 첨단 무기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받는 방안을 외국에 제안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 수출센터(약칭 민덱스)는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 군함 등 첨단 무기 거래 계약 조건 협상에서 디지털 화폐, 물물교환, 이란 리알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거래 대금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해 시작됐다. 이는 특정 국가가 전략 군사 장비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 사례 중 하나라고 FT는 분석했다.
민덱스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로 35개 국가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광고하는 무기 카탈로그에는 ‘에마드’ 탄도미사일, ‘샤헤드’ 드론,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초계함, 단거리 방공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웹사이트에는 소형 무기, 로켓, 대함 순항미사일 등도 게재돼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중동 곳곳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라고 FT는 전했다. FT는 등록 데이터, 기술적 인프라 등을 검토해 이란 정부가 이 사이트 운영 주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정황은 이전에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이들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란 정부를 대신해 결제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같은 시도는 서방 국가들이 최근 이란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FT는 짚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절차를 지난해 8월 가동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이란은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노르웨이와 호주 다음인 세계 제18위였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이란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무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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