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29 제주항공 참사 조사 결과,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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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교통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 가량 진행된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현재 35명으로 구성된 항철위 직원 가운데 전문 임기제로 채용되는 조사관 19명(항공 분야 14명, 철도 5명)은 업무를 지속하고 소속만 옮긴다. 국토부 소속인 행정직원 16명은 일부만 총리실로 파견되거나 전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조사는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 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제주항공의 교육훈련 및 정비 관리 등에 대한 추가적 조사 등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차례 지금까지 조사 결과 공개를 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올해 들어 12월 넷째주까지 3.5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와 강동구의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16%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연초 보합에서 출발해 9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0.1%대로 올라왔다. 12월 넷째주까지 누적 상승률인 3.54%는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인 5.1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강동구는 올해 누적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8%를 넘어섰다. 송파구는 전세가가 지난해 연말 대비 8.88% 올랐고, 강동구는 8% 상승했다. 이어 영등포구(4.77%), 광진구(4.73%), 동작구(4.31%), 용산구(4.35%)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에 이어 104.9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100보다 작을수록 전세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 클수록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셋째주(19일 기준) 100을 넘어선 이래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의 누적 전세가 변동률이 8.52%로 가장 컸고, 하남시도 8.31%로 오름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내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갭 투자로 임대차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내년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리는 1주기 추모식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됐다. 유가족들은 “1주기가 올바른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사고 수습 참여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본식에서는 국민의례와 단체 묵념, 헌화, 추모 영상 상영, 유가족 대표와 내빈 추모사,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의 삶 속에 멈춰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진상규명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당일 국가의 부재, 수습에만 급급했던 대응,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유가족, 말단에서 멈춘 책임,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반복됐다”며 “지난 1년의 기록은 사과 0건, 자료 공개 0건, 책임자 구속 0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자료 공개의 시작이 되고 올바른 조사로 전환되는 분명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유가족이 있는가 하면, 훌쩍이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서로의 어깨에 몸을 기대 슬픔을 버티는 유가족들도 적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으로 추모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의료·법률·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식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한 만큼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빠짐없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가로막혀서는 안 되고 명예훼손이 방치돼서도 안 된다”며 “피해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추모식은 가수 이은미의 추모곡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유가족들은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주항공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방위각시설에 충돌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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